헌재가 비법리적이거나 인민재판했다는식의 늬앙스 사안을 굴절해서 봐서그럼

헌재가 비법리적이거나 인민재판했다는식의 늬앙스 사안을 굴절해서 봐서그럼모바일에서 작성

ㄱㄴㄷ(110.70) 2017.03.10 20:31:18

조회 59 추천 2 댓글 0

이번에 쟁점 현안만보면 좀 오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도 고민했기에 결론적으로 문제발생을 막고 일치된 통합결론을 낸것으로 봄

근데 세월호나 이번에 최순실게이트사건을 보면 헌법이 중시하는 국민에 대한 안전이나 각종 문제가 의혹되고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스파이 수준으로 극단적인 수준에서 안보임

각종 프로세스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면 동정론이 필연적으로 나오고 판결문에 명시 됐다시피 무능이 파면의 근거가 되지 못함

무능력의 극치로 대통령의 역할을 극한으로 유기해서 어느정도 공리적판단을 했고 대통렁이 나름의 해결노력을 위한 엑션을 찾기 힘들었기에 납득가능했고 헌재로서도 다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함

발췌적으로 뽑아서 사고를 합리화하는건 부갤이 이런 사안까지도 극단적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굴절된 사고를 하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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