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법에서 보는 조선의 위선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서 보는 조선의 위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16) 2017.07.26 08:12:56

조회 152 추천 6 댓글 0

위선이라고 했는데 그냥 미개한 코메디를 보는것 같다.

애초 일제시대 거의 모두가 친일했는데 그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다면 국민 거의 모두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법이다.

결국 이법의 요체는 친일파 낙인을 어떻게 찍느냐가 핵심이고..

그기준을 정할수 있는 권력이 그 엄청난 재물을 볼모로 잡고 한국사회를 맘대로 할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이다.

이법을 단1명의 반대도 없이 찬성으로 통과시킨 한국국회. ㅋㅋㅋ

친일파재산환수법같은 소급입법이 조센에서 가능하다면 같은 논리로

친중파 재산 환수법이나 통일되면 친김3부자재산 환수법 혹은 양반수탈을 배경으로 양반재산환수법도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근대국가가 절대 할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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