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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찰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원심보다 이상이라면서?

ㅇㅇ(125.184) 2017.07.27 15:50:04
조회 149 추천 0 댓글 3

검찰이 항소 안 하겠냐??


그대로 집유 3년형 나올순 있겠지만


그것보다 낮게는 안 나오는거 아님???


아니면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거냐??


반대로 피고가 항소하면 원심보다 작게 나오는게 원칙이고


난 이렇게 아는데 내가 틀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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