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핵심 = 소득세법 17조 1항 5호 단서조항

페도대장재명

2024.04.27 22:04:53

조회 88 추천 5 댓글 0

금투세의 알파이자 오메가 = 사모펀드(PEF) 배당 문제

민주당이 문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밀고 간 진짜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이슈인데

최고 세율이 높은(지방세 포함 49.5%)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신규 세목인 금투세(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 27.5%)를 만들어서

펀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세제를 이익 발생 원인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쪼개는 식으로

사모펀드 큰 손인 민주당 관계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극초반에만 한 언론에서 폭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사들이 딴 소리만 하고 다들 쉬쉬하다가

원래 시행 예정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언론에서도 다시 그 부분을 슬쩍 다루기 시작했는데

추경호가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조져서 민주당 한테 엿을 날리고 이해관계를 뒤집어 놨기 때문임

'원안에 따라 이익 원천별 분리 과세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라고 금융업계 언질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사모펀드 분배 이익에 대해서 전부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는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이 통과되면서

이해관계가 싹 바뀌어서, 언론들이 금투세 안 된다고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민주당도 단물 못 빨아먹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함

ae5838726636ef258b5a5551cf52c1d5b01ad870d3148d057738f890bd9eebd212555b504289209f726205d29b7bea3141170798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시스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모펀드 분배 이익 단서 조항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조 1항 5호에 파란 글씨로 추가된 '다만~'을 보면 됨

ae5907a50101bb43803c326c9534c3b0d7613ee1df386fbd6ff4e1b2999d6d96c5392a13f3ca88

ae5907a50103bb43803c33529534c4beaa855bb012443007a5ba4a864afb9427e11ba732

이게 그걸 엿먹이는 정부의 개정안

7ee953c23651dc71ed5b0736f208a7d93f0482836fca4c20754dc20d2ee9672b2d8b51fea091a0619936ec7952c2de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했던 핵심 조항을

아주깔끔하게 롤백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기 단서조항을 다는 걸 전제로, 사모펀드 분배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대상을 넓혀 놨는데

추경호가 '응, 좆까 단서조항만 지울꺼야' 시전해버리니까

핵심인 단서조항은 롤백 되고, 과표에 산입되는 범위만 늘어나서

민주당 사모펀드 큰 손들은 금투세 그대로 시행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 옵션 무료&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5/07	-	-
AD	이베스트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7144739	부동산 거품이라는거 동의 못하겠다.	ㅇㅇ(118.235)	00:37	59	0
7144738	전세매물이 씨가 마른게 다 월세로 돌려서 그런가?	엣지누나	00:37	37	0
7144737	보통 세금낼 때 은행창구 이용 잘 안 하지?	ㅇㅇ	00:36	23	0
7144736	살찌니까 트렌치코트 못입겠다 [6]	마릴린녹즙(119.197)	00:34	118	4
7144735	전세계약할때 집주인이 집을 안보는	부갤러(125.134)	00:33	39	1
7144734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 자야지 ㅡㅡ	ㅇㅇ	00:30	27	0
7144732	Yngwie Malmsteen - I'll See the Light,	ㅇㅇ(1.232)	00:30	34	0
7144730	어차피 구성남 꼴등은 그랑메종 아니냐 [1]	부갤러(172.225)	00:29	31	0
7144728	바이든 재선을 위해 옐런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 굼 뜨는 파월	너희와이프딸보지내꺼(108.181)	00:27	127	0
7144727	키168 의사 곽튜브 vs 키180 좆소 차은우	ㅇㅇ(117.111)	00:27	45	0
7144726	나 갭투자의 본질에 대해 영상찍음 [9]	엣지누나	00:26	82	0
7144724	서울 서남권은 ㄹㅇ 살만한곳이 존나 없긴하다 [2]	부갤러(119.149)	00:25	70	0
7144723	미국이 금리 내릴거라 기대하는 새끼들 빡대가린가 ㅋㅋㅋ	원룸맨(110.35)	00:23	41	0
7144722	모병제는 과연 시기상조일까? 아니, 도입이 시급하다.	레알병제모(223.39)	00:22	45	0
7144721	카드사용 줄일거다 한도 2000안넘게 [6]	마릴린녹즙(119.197)	00:20	82	0
7144720	도대체 혼자 사는 도태한남한녀들이 주거비가 왜 부담이 됩니까?ㅋㅋㅋ [7]	Stoic	00:18	76	4
7144718	정말 큰일난 구성남 아파트 [4]	ㅇㅇ	00:17	88	2
7144717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1]	ㅇㅇ(211.227)	00:17	78	4
7144716	연대 경영버리고 서울대 철학과갔는데 후회중 [2]	부갤러(118.235)	00:15	64	1
7144715	짐 신고가 타령보니깐 폭락이보다 영끌이가 더	ㅇㅇ(14.39)	00:15	53	3
7144713	구성남 여기는 아파트에 조경이 없네 [18]	ㅇㅇ(211.246)	00:14	115	0
7144712	지금의 전세계적인 물가 사태를 이미 예상한 사람들이 있음,ㅇㅇ	ㅇㅇ(182.211)	00:13	46	1
7144711	eldorado! Winner! KUDARA! YAMATO! JAPAN!	너희와이프딸보지내꺼(108.181)	00:13	46	0
7144710	(속보) 나인원 한남 1 0 3 억 !! 신고가 !! [1]	한달간신고가(118.235)	00:11	50	0
7144709	(속보) 나인원 한남 1 2 0억 !!!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10	41	0
7144708	(속보) 압구정 신현대12차 74억 4천 !!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08	34	0
7144706	신축 1채 vs 구축 2채	부갤러(118.235)	00:08	23	0
7144705	전두환이 대통령이 아닌 최충헌을 했어야 했음	ㅇㅇ(175.223)	00:08	28	0
7144704	(속보) 타워팰리스2차 73억 !!! 신고가 !! [1]	한달간신고가(118.235)	00:07	56	0
7144702	(속보) 압구정 신현대 12차 71억 !!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06	36	0
7144700	미국서민들 햄버거도 비싸서 안사먹는다고 [1]	ㅇㅇ(14.39)	00:06	46	0
7144699	(속보) 아크로리버파크 45평 54억 5천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05	31	0
7144697	ㅋㅋㅋㅋ신고가 ㅋㅋㅋ	부갤러(223.62)	00:04	51	4
7144696	(속보) 타워팰리스 2차 48억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04	25	0
7144694	(속보) 래미안 대치팰리스 47억 9천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03	31	0
7144693	미국 망할거 같다. 물가 때문에 미국 물가는 미국이 감당 못하는 수준까 [1]	ㅇㅇ(182.211)	00:03	65	0
7144691	부동산시장 및 전망 briefing	류다(39.125)	00:02	38	0
7144690	(속보) 압구정 신현대2차 38평 47억 6천 신고가 !! [2]	한달간신고가(118.235)	00:02	41	0
7144689	김치찌개 만들때 미원 넣어봐라..진짜 맛있다	ㅇㅇ(223.38)	00:02	47	0
7144688	지역별 감당가능 일반분양 평당가의 중요성	류다(39.125)	00:02	25	0
7144687	배당금 >>>>>>>임대료 [2]	ㅇㅇ(175.223)	00:02	34	0
7144686	전세사기로 젊은사람이 자살하는 시스템	ㅇㅇ(14.39)	00:01	33	0
7144685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부갤러(116.127)	00:01	27	0
7144683	(속보) 성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37평 43억 5천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0:01	31	0
7144682	흙수저 30샬 자수성가 9억 내집 마련기 리얼후기	류다(39.125)	00:01	34	1
7144681	한국에서 멋지게 산다는건 뭘까? [1]	부갤러(115.23)	00:00	37	0
7144680	(속보) 압구정 현대13차 35평 43억 4천 재 신고가 돌파 !!	한달간신고가(118.235)	05.09	26	0
7144679	박사님인데? 설마 선물받은 책을 버렸겠어?	ㅇㅇ(223.38)	05.09	38	0
7144677	(속보) 압구정 현대13차 35평 43억 신고가 !!	한달간신고가(118.235)	05.09	20	0
7144676	[속보]윤 대통령 “개각, 조급하게 할 생각없다”	ㅇㅇ(223.38)	05.09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