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

부동산 갤러리

1/3

"집 보려고 10여 명 줄서고 제비뽑기"...전세난 어느정도 길래? 벼락부자 되고 싶어? 그럼 지금 당장 줄서서 제비뽑기 ㄱㄱ니 아파트는 다르다 일단 등기먼저 쳐라 작성자 : ㅇㅇ

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05.20 13:55:41

조회 274 추천 3 댓글 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f33d3ffb0f5c1f91d63fd7479fa753ea1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ff33d3ffb0f5c3ac638e123432662a96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ef33d3ffb0f5c0e172e139b53ff4fdd03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9f33d3ffb0f5c1ba85d022a5d7c93d3870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8f33d3ffb0f5cdd05b6f026e00f7eaae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bf33d3ffb0f5ce933e4e77552222c3d8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af33d3ffb0f5c130c60085cdcda587b2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5f33d3ffb0f5c26b2b526e18467ea396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4f33d3ffb0f5c4eefbca296721da98306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d7925ee0d7ba0556dbf181664dfe7b8b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c7925ee0d7bc3413ff44b960c61aa130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f7925ee0d7be9beb158b685b7f08e5b8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e7925ee0d7bea7289024b6e215be3a1eb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97925ee0d7b5459dade1118da482d2c8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87925ee0d7be2ad2be33e91f0b1f5a53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b7925ee0d7b120ff66d446d082614db9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a7925ee0d7b16ccb3fb6f027788a0695f

요약

1. 철회 한다고 한적 없고 공청회 열어서 법으로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함 어찌 될지는 가봐야)

2. 원래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였음

3. kc인증 없이 택갈이 판매자를 조지는 겸 겸사겸사 개인 직구도 차단을 하겠다고 했음

4. 일본도 2001년도 PSE 인증 제도를 도입 했고 미인증 판매 및 중고 거래 금지를 했었음

5. PSE 반대가 격해지고 시민단체 및 유명인들 피켓 들고 항의가 심해지자 PSE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하였음

6. PSE 민간 인증 업체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됨

7. 차관이 직접 본인 말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발언 및 5월 16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음

8. 직구 차단은 누구를 위한????? (KS 민영화 시점에서?????)

추가로 이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일본의 PSE인증사건을 서로 비교해가며 설명한게 있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f32721f928426f6fb9dceb2bacb8846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ff32721f9284220594324b79c7a0957d0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ef32721f9284201f8dfa352185f4bd6d2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9f32721f9284295cc2644c553d8aed69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8f32721f928424e700f289f7ead9df4d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bf32721f9284209f086f54da2ef7b4e89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af32721f92842259e88b0623626dfd01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5f32721f92842248f660408dca09fa2e3

일본에서는 PSE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거래를 중단시킴

그러자 기존 재고분 + 중고시장 + 부품 수리 + 오래되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명품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짐.

이때문에 그야말로 온 일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만든 멍청한 법이었을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4f32721f9284206780572375244450e5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d793ff00f5cb062dfe36f4e0da6b74e09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건 기존 인증이 유효하다는거지 PSE 인증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님.

그럼 일본정부는 왜 PSE인증에 목을 메었던걸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c793ff00f5c96186ac38a4a4c41ec3b0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f793ff00f5cca28cc23e9295c3fe8de0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e793ff00f5cd866c1e66427deef36aa9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9793ff00f5cf6ae5fc2fa77c51a3966b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8793ff00f5c18fd58c4825bb2b202ffb5

일본에서 이 PSE 인증을 하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이나 전현직 임원들의 출신에 대해 뭔가 뭔가가 있다고 함.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b793ff00f5c468cdc6f5932d65bcda06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a793ff00f5c994b95c94a47c5051baec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5793ff00f5ceb06f9a233ac11124b96fc

이제 일본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자면 PSE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이로서 일본의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고,

이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직구금지법과 비슷하다고 영상에선 설명하고 있음.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인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더불어 KC 인증을 강화할 거라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VbEEXkPN3oI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10]	운영자	05.05.27	453441	915
7230863	조센징 포함 똥양인들 역겨운점:죄다 존못인데 자기 와꾸를 모름. 너말이야	●Alida걸레살해(117.111)	03:59	0	0
7230862	윤두창 되고 나라가 짱깨화 된 듯	ㅇㅇ(116.127)	03:57	4	0
7230861	주요국들 줄줄이 금리인하에 미 자산시장 폭등세속 썸머랠리	ㅇㅇ(61.4)	03:57	7	0
7230857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일 공동 연구단	승리의금리■0.5%(212.102)	03:53	25	0
7230855	씨벌 물가도 비싼데 다른새끼 왜 먹이노	ㅇㅇ(116.127)	03:52	10	0
7230854	부갤 오랜만에 와봤는데 옛날 애들은 아무도 없는거지?	ㅇㅇ(110.12)	03:51	15	0
7230852	섹스만 포기하면 인생 난이도 개쉬움	ㅇㅇ(116.127)	03:48	15	0
7230849	부동산은 사지마 [1]	부갤러(182.221)	03:45	23	0
7230848	오늘 내 여친이 ㅋㅋ 걱정 라인 보내는데... ㅠㅠ	승리의금리 0.5%(212.102)	03:45	23	0
7230847	수학은 진짜 재능인가 ㅋㅋㅋㅋㅋ [1]	김도연24	03:44	21	0
7230845	(속보) 김정숙도 명품 가방 받았다!!!!!!! [1]	틀딱킬러(1.228)	03:42	23	0
7230843	도태한남충 ㅇㅈㄹ 해봤자 이제는 씨알도 안먹힘 ㅇㅇ	ㅇㅇ(220.79)	03:41	19	0
7230842	보.지.킴.스 비중 꽤나 크네..	승리의금리 0.5%(212.102)	03:40	44	0
7230838	왜 집은 존나 낡은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감? [3]	ㅇㅇ	03:38	24	0
7230833	최고의 여친	부갤러(182.221)	03:36	17	0
7230831	일가 시행사. 지금은 털었음 그리고 생각하는 그거 맞다.. 조폭.. 볼까	승리의금리 0.5%(212.102)	03:33	36	0
7230829	3600만원 10년 모아봤자 3억 따리이노ㅋㅋ	ㅇㅇ(116.127)	03:30	23	0
7230828	둔주알바들 왜화나잇음 [1]	ㅇㅇ(106.101)	03:30	21	0
7230825	수학에서 첨 보는 문제 틀리는 게 정상이야?	김도연24	03:27	13	0
7230822	4400조에도 떨던 커요미 보.지.킴.스.. 어쩌냐 3경이네..	승리의금리■0.5%(212.102)	03:26	19	0
7230819	금감원의 엔저를 말을 해줘도.. ㅋㅋㅋㅋ 엔저는 망이래 ㅋㅋ	승리의금리■0.5%(212.102)	03:22	52	0
7230818	ㅋㅋㅋㅋ	ㅇㅇ(116.127)	03:22	20	0
7230817	벌렁 ㅇㅇ	ㅇㅇ(119.69)	03:18	16	0
7230816	청산하면 08년은 우습다는데... 1.2.3차 엔고 부른 캐리 합 보다	승리의금리■0.5%(212.102)	03:10	43	0
7230814	여친 벌렁벌렁 ㅇㅇ	ㅇㅇ(119.69)	03:09	22	0
7230812	WWDC 24 요약	ㅇㅇ(211.234)	03:06	24	0
7230811	사는게 와이리 욧같노	ㅌㄷㅅ	03:05	25	0
7230810	요근래 잠을 계속 못자노	ㅌㄷㅅ	03:04	22	0
7230809	내년 다시 아이치로 돌아 갈 듯.. 회사도 청산 생각하고	승리의금리 0.5%(212.102)	03:03	27	0
7230808	현실적으로 서울 변두리 빌라가 최고다	ㅇㅇ(118.235)	03:00	35	0
7230807	일본과 중국의 a2ad(반접근 반거부)	승리의금리 0.5%(212.102)	02:59	29	0
7230805	중국 일본 만나면 둘이 멀리 있음 ㅋㅋㅋㅋㅋㅋ 우발 나올 수가 없음	승리의금리 0.5%(212.102)	02:55	43	0
7230804	도태한남충 새끼들 진짜 갤 개판냈네 전세냈냐? [21]	폭락이 (125.242)	02:54	168	12
7230803	레드팀 선제 감시는 늘 일본.. 근데 일본 해상력이 존나 쎔	승리의금리■0.5%(212.102)	02:50	44	0
7230800	엄마한테 장난치는 여자아이	ㅇㅇㅇ(218.235)	02:46	29	0
7230799	최저시급 오르면 또징징대는 백수새끼들나오겟노 ㅋㅋ	ㅇㅇ(14.6)	02:46	22	1
7230798	이남자 저남자 간보는 부갤녀 말고 현실에서	ㅇㅇ(112.161)	02:44	27	0
7230797	속보) 중공짱깨 습근평 사망! [1]	ㅇㅇㅇ(218.235)	02:42	55	1
7230795	주택 보유자중에 대출낀 비율 알 수 있는 지표같은거 있나?	ㅇㅇ(175.123)	02:41	27	0
7230794	웰스토리 ㅇㅇ	ㅇㅇ(119.69)	02:41	21	0
7230793	부갤에서 관종짓 할때부터 알아봣어야하는데	ㅇㅇ(112.161)	02:40	25	1
7230792	제발 정상적인 참한 여자가 많아졌으면 한다	ㅇㅇ(112.161)	02:34	29	0
7230791	야갤 고닉들 제정신인 새끼가 하나 없음ㅋㅋㅋㅋㅋ	ㅇㅇ(211.36)	02:33	21	0
7230790	한국은행 다닌다는 야갤 파이어맨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02:33	42	0
7230789	메좆이 야념글보내면서 깝칠때 쓰는 짤	ㅇㅇ(211.36)	02:33	36	0
7230788	전북대 여대생 똥구멍	ㅇㅇ(211.36)	02:33	66	0
7230787	진짜 여기 존나 띨띨하네 전쟁 징후.. [35]	승리의금리 0.5%(212.102)	02:32	109	0
7230786	이남자 저남자 때탄 여자가 어디서 깨끗한척하긴	ㅇㅇ(112.161)	02:30	34	1
7230785	모텔뷰 ㅅㅂ ㅋㅋ	원룸맨(110.35)	02:30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