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는 유엔 비준으로 자유 다만 조건 충족. 능력 되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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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리는장식이냐(108.181) 2024.05.25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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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리고 유엔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당사국 수 156 /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본 협약의 체약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 중의 하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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