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요.”

10년째 무주택자인 김모씨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로또 청약’으로 변질 됐다”고 질타했다.

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 효과는 미미해졌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가 분양가지만 시세 절반에 공급되는 ‘로또 청약’이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가 3.3㎡ 당 1억3223만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84㎡은 층과 동향에 따라 다르지만 37억원~45억원(KB시세)이다. 이를 견줘보면 원펜타스는 당첨 즉시 최소 15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B3면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것은 후분양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이 아파트는 다음달 일반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후 한두달 내 잔금을 치뤄야한다. 당초 조합이 선분양을 추진하다 정부와 분양가 산정에 이견이 생기면서 후분양으로 변경했다. 당첨과 잔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금이 준비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서울 서초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주자 중에 이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당첨되면 바로 전세금 못 뺄까봐 걱정한다. 바로 깰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이 준비된 분들은 실거주가능할 것이고, 안되면 한바퀴 전세 돌려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결국 2년안에는 잔금 내야하기 때문에 보유 현금이 있는 고액전세자들이 많이 (청약)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했지만 결국은 실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입주때 전세를 놓더라도 3년 내에는 당첨자가 입주해야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시세로 분양하려니 조합이 분양을 미루게 됐고 그새 아파트는 다 지어졌다. 결국 과실은 바로 잔금을 치룰 수 있는 현금부자가 가져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분상제는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위해 2005년 3월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7월 민간 택지까지 확대 시행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됐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남겨놨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양가가 싸고, 서민들이 청약받는 기타 지역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분상제 적용 지역이 아닌 강남 3구 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원으로 그 직전 년도보다 올랐고, 시세보다 252만원 비쌌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3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국민평수(전용 84㎡) 당첨되더라도 옵션이랑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25억원은 감당이 돼야할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주거안정이냐”며 “조합원들 몫을 빼앗아서 20억 가진 사람이 30억 갖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