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강화하고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이뤄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의료 역할 증대 및 올바른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수 비율 법제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과학적 객관적 의료인력수급추계와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 회원들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정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간병 요구 영역을 확인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병원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제공하는 의료는 민간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와 차이가 크지 않음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신 "병상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므로 민간병원을 인수·대체하는 공공병원 건립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기준은 20% 이상으로 확대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자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강화하며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팀장은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가격 통제 △묶음 수가제를 전 병원에 적용하고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총액제 도입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일원화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통합법 제정 △70개 중진료권별 지역거점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문성과 정보력이 우위인 의사로 전환 논의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된 위험료를 분리해 의료사고 공적배상재원으로 활용 등을 새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새로운 거버넌스와 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전제로 최소 1000명 증원해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