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무용지물?

indinews

2023.09.29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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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주목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국내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 수입 금지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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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산가공물까지 수입 허용에 우려 표명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수입 금지 조치의 효과성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약처, 매 수입시 방사능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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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3년 3월 31일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일본 미야기현에서 나오는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해당 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하거나 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금지 조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해양 방사능 위험 증가로 더욱 중요한 수입 금지

전혜숙의원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양 방사능 위험 증가로 더욱 중요한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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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해양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지역의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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