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스토킹한 60대 남성, '벌금형 집행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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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스토킹한 60대 남성, '벌금형 집행유예' 결정

indinews

2023.09.30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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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9차례 문자메시지로 스토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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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34분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60)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고 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가중 사유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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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도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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