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오늘 5/18 마감 법안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8 10:46:43
조회 83 추천 1 댓글 0

폰. pc에 모든 앱 맘대로 들어오기

✅+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05-18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금지


반대의견 (오늘 5/18 마감)
불건전한 콘텐츠, 원치 않는 앱 설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앱을 설치하지 않을 시 다음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 앱에 백신패스를 연동하도록 하여 폰 사용자의 모든 사회활동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발의의원
(국힘) 이인선 구자근 김영식 김용판 김은희 박대수 백종헌
이종성 정우택 (자통) 황보승희



=============================================
아동학대범죄자도 선생님으로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단축

✅+ [2126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18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


반대의견 (오늘 5/18 마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재범의 위험이 있고 이로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아동학대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근무 등 보육교사로서의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백종헌(국힘)
윤주경(국힘) 이달곤(국힘) 이용호(국힘)
이종성(국미) 정운천(국힘) 최영희(국힘)
최재형(국힘)



=============================================
예비비 그냥 막 갖다 쓰기

✅+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18

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반대의견 (오늘 5/18 마감)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로 인한 국민 혈세낭비와 카르텔 형성하여 잇권 챙기는데 악용되고 국가 사업이란 명분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만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탐관오리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법안입니다.

 




발의의원
이원택(더민) 김성주(더민) 김승남(더민)
신영대(더민) 양경숙(더민) 양정숙(개신)
유정주(더민) 윤준병(더민) 이수진(무)
한병도(더민)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43087 한국이 아마겟돈 전쟁 발원지인 이유 Res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85 0
2743086 일자리도...많이 없더라... 민들레홍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7 0
2743085 노숙자도 싸움 좀 해야한다. 안성 살 때 작은 ㅈㅅ 이라고 그남자(223.38) 06.11 31 0
2743084 궁상이 낭만으로 바뀌는 짤(2004,미안하다 사랑한다) [1] ㅇㅇ(211.235) 06.11 30 0
2743083 5000억 벌면 유신론자 (175.212) 06.11 30 0
2743082 노숙자 인데? 뭔 저런 노숙인이 다 있냐? 민들레홍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6 0
2743081 틱.... 택..... ㅇㅇ(223.33) 06.11 43 0
2743080 공지 병신산업기사 응시 방법 [1] 공구리가답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2 0
2743079 여기 미갤은, 노숙자들 천국 이야... 민들레홍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4 0
2743078 멍청한 건 너희지 ㅇㅇ(202.31) 06.11 31 0
2743077 미음양은 대가리가 나쁘면 이쁘기라도 해야하는데 [1] 그남자(223.38) 06.11 44 2
2743075 . ㅇㅇ(202.31) 06.11 33 0
2743073 틱택이가 누구여 이천미도여우(5.181) 06.11 27 0
2743072 Cigarette 그남자(223.38) 06.11 25 0
2743071 왜 임종혁? 그남자(223.38) 06.11 26 0
2743069 저주한 자만 악이 조진다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4 0
2743068 나의 수호 여신님: 일하라고보내놨더니 이게 일을 안해 ㅇㅇ(211.235) 06.11 27 0
2743067 야 짭진삼아 이천미도여우(5.181) 06.11 22 0
2743066 자신의 선택이다 그남자(223.38) 06.11 33 0
2743065 명품백에 얽힌 인과응보의 인연은 명품이아닐수도있는게 ㅇㅇ(211.235) 06.11 30 0
2743064 도저 얼굴 그남자(223.38) 06.11 36 0
2743062 틱택아 털어나바 이천미도여우(5.181) 06.11 22 0
2743061 도저 전라도야 그남자(223.38) 06.11 27 0
2743060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가리를 뽑아불고 싶은 저의 살의를 멈추소서 그남자(223.38) 06.11 29 0
2743059 공지 도저의 정체 [1] 공구리가답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6 0
2743058 내년 미국 폭락..... ㄷㄷㄷ [7] ㅇㅇ(223.33) 06.11 112 5
2743057 틱택이가 호루스냐 [2] 이천미도여우(5.181) 06.11 33 0
2743055 그남자(223.38) 06.11 25 0
2743054 예수는 니 이웃을 니몸과같이 사랑해라 이말때문에 믿을게 못됨 허쟁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5 0
2743053 바로. 뱀파이어들은 들어라. 인신 제사 거 없애도록 해 그남자(223.38) 06.11 33 0
2743052 제사의 의미인데. 뱀파이어들에게 연락해서 제사 제례도 바꾸도록 하겠다 그남자(223.38) 06.11 34 0
2743051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파괴하려 마왕이온다던 프메2의 ㅇㅇ(211.235) 06.11 29 0
2743050 뭐만 하면 기상악화로 비행기추락해 대통령들 죽네 ㅋㅋㅋ ㅇㅇ(223.33) 06.11 63 6
2743049 원래 2년전 기획되었었고 앞으로 2년 후 기획 이다만 그남자(223.38) 06.11 84 0
2743048 되돌려내놓으라 이기야 ㅇㅇ(211.235) 06.11 26 0
2743047 지하 카페 에 있으니 악귀들 음성이 들려오더라 ㅇㅇ(211.235) 06.11 24 0
2743046 전쟁 언제나냐 씨발놈들아 허쟁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0 4
2743045 짭새가. 괭장히 깔끔하시네요 하더라. 그놈 떠벌떠벌이 그남자(223.38) 06.11 37 0
2743044 포맷 가시죠.... [1] ㅇㅇ(223.33) 06.11 51 0
2743043 sns인터넷포털카페커뮤=북한간첩전라도민주당+중국공산당댓글부대 ㅇㅇ (110.70) 06.11 81 2
2743042 날 이력 띄어보면 깔끔한 편이야 그남자(223.38) 06.11 25 0
2743041 얘. 내가보았단다. [9] 미갤러(112.214) 06.11 74 0
2743040 딘삼 아우님 닮아 딸 딘이양도 겁나 잘마시가띠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5 0
2743038 썅 딘삼 아우님 노래나 불러보라우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5 0
2743037 미음 사랑해따. 너의 모든 거슬 에흐예(223.38) 06.11 29 0
2743036 미음양과 내가 사랑하지만 연결될 수 없는 거슨 에흐예(223.38) 06.11 24 0
2743034 미음 양의 나에 대한 사랑을 잠시 느꼈다 에흐예(223.38) 06.11 21 0
2743033 ㅁ양 나를 사랑하나? 에흐예(223.38) 06.11 38 0
2743032 그럼 안녕. 기회 있으면 보자 [2] 에흐예(223.38) 06.11 43 0
2743031 너희들 알아서 놀아 에흐예(223.38) 06.11 4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