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3개 (6/26. 7/2)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25~30명) / 실무위원회 (25명 이내) / 실무지원단 / 농지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7명이내)
♧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 추진
♧ 도조례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
♧ 자치재정 / 상생협력기금 설치
♧ 자율학교 운영 /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 이양 /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 경기북부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군부대에 우선 납품


● 반대의견 (3개 동일)
경기도를 나누지 않고도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눠서 공무원 늘려 혈세낭비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권역을 재편성함은 연방제를 위한 것으로 보여 경기도 분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공산화 반대합니다.


<1> [2200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오늘 6/26 마감)

 

정성호(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성환(더민) 김영호(더민) 김정호(더민)
박정(더민) 박지원(더민) 박희승(더민)
안규백(더민) 임오경(더민)


<2> [220005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15인) (오늘 6/26 마감)

 

박정(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용태(국힘) 민병덕(더민) 박지혜(더민)
소병훈(더민) 송옥주(더민) 안규백(더민)
염태영(더민) 이재강(더민) 임오경(더민)
정성호(더민) 허영(더민) 홍기원(더민)


!!새로 추가한 법안!!

<3> [220039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07-02

 

(국힘)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태호 박충권 송석준 유용원 임이자
(더민) 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