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주시민교육 (7/9)

[입법예고] 민주시민교육 (7/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2 10:55:25

조회 4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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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85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07-09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3년 단위로 수립
♧ 시ㆍ도지사 =>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 수립 시행.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 분과위원회 /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 시ㆍ군ㆍ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 / 민주시민교육원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반대의견 (7/9)
헌법에서 "자유" 단어를 빼고 민주공화국으로 바꾼 것 반대합니다.
헌법에 다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천명해주길 바랍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시민교육 반대합니다.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 홍위병으로 내세우고, 성해방, 성혁명과 같은 젠더교육, 페미니즘, 등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통해 공산국가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며 혈세낭비하며 나라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것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한병도 김영배 김한규 박정현
위성곤 위성락 정준호 정태호 진선미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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