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일본, 센카쿠 격돌 위험

<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ㆍ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이창형 실장>

최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동북아 패권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 8번째로 센카쿠 해역에 해경선을 출격시켰고 미국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다면 공중전만으로 중국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G2 간의 힘의 경쟁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시간, 전문가 두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12일이었죠? 일본 아베 내각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로 그 날 중국의 해경선이 센카쿠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벌인 항의성 방문이라고 봐야할까요? 중국의 센카쿠 진입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최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일갈등 시 일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는데요. 미 국방 최고 수장의 이 같은 발언 의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척 헤이글 장관을 만난 창완취안 중국 국방 장관은 영토 문제에 있어 어떤 협상이나 양보, 거래도 없고 침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싸워서라도 지켜내겠다는 것인데 실제 센카쿠 열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될까요?

<질문 4> 미국의 존 위슬러 사령관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다면 공중전만으로 중국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실제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5> 센카쿠에서 만약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일이 군사적 공조관계에 놓여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또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는 만큼 우리는 미국처럼 일방적으로 일본 편에 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독도에 대해서도 한일간 무력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한일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일 간에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영토 문제는 말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우 과연 미국이 어느 쪽에 서게 될지 궁금한데요? 

<질문 7> 한편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은 미군의 필리핀 군사시설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으로서는 필리핀 철수 22년만에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셈인데요. 미국의 아시아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동북아에서 미국이 점점 힘을 키우게 된다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 보강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만 언론에 의하면 유사시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핵 공격 능력이 빠르게 증강되고 있다는데요?

<질문 9> 중국이 핵 능력을 강화해나간다면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줄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러다 중국에 북한, 일본까지 핵무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지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10> 척 헤이글 장관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형대국관계의 큰 틀 안에서 군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충돌 없이 상호존중, 협력 공영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G2 간 힘의 다툼과 그로 인한 동북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북한이 처음으로 무인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정부가 '제2의 천암함 사건'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남남갈등을 조장을 위한 전술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