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나남뉴스

2024.05.05 19:15:04

조회 9397 추천 61 댓글 45

헌재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구역은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불복을 거듭한 그는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네이버 포인트·주식도 기부 가능 ▶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4명 중 1명꼴 가입"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육박 ▶ "3억 로또 나왔다" 한강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7가구' 관심 폭발 ▶ "채권형펀드로 몰린 뭉칫돈" 금리인하 뒷걸음질에... 무슨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8769_21620_121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850	"양심치과 이렇게 찾으세요" 강창용, 과잉 진료 피하는 '꿀팁' 공개	나남뉴스	22:25	7	0
7849	"입금만 해도 연 3%" 신한은행, 군인 대상 '고금리 입출금통장' 판매 시작	나남뉴스	21:45	5	0
7848	"대출이자 대신 갚아드려요"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매·전세' 지원	나남뉴스	21:15	11	0
7847	"평균 연봉 1억" 현대자동차 생산직 1100명 채용 소식에 취업시장 '들썩'	나남뉴스	20:55	17	0
7846	"결국 파산 신청"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다른 답 없다" 고백	나남뉴스	20:50	11	0
7845	"엄마아빠 전성기 미모" 박철, 前부인 옥소리 똑닮은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20:00	28	1
7844	"당분간 상승 전망"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오름세...	나남뉴스	16:40	21	0
7843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국내서 휴식 중인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등장	나남뉴스	16:35	26	0
7842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원 빚더미…소송 대부분 해결돼	나남뉴스	16:35	27	0
7841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나남뉴스	16:35	21	0
7840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나남뉴스	16:25	16	0
7839	채권 개미, 올 상반기 23조6천억 순매수 '역대 최대'	나남뉴스	16:25	25	0
7838	토론 폭망에 친바이든 언론도 등돌려…NYT "나라위해 물러나라" [31]	나남뉴스	16:20	2684	13
7837	"선처없다" 팝핀현준, 악성 루머 영상 제작한 유튜버 고소…	나남뉴스	16:20	20	0
7836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25]	나남뉴스	16:20	2080	5
7835	2금융권 중금리대출 이자상한 조정…저축은행 17.5%→17.25%	나남뉴스	16:15	12	0
7834	"토핑이 이렇게 풍부할 수가" SSG닷컴, 화와이 명물 '고급 쿠키'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28	99	0
7833	"진짜 너무 맛있다" 롯데리아, 품절 돌풍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재판매	나남뉴스	06.28	107	0
7832	"후쿠오카 9.9만원" 인터파크, 여름휴가 '대박 할인' 항공권 구매 방법은?	나남뉴스	06.28	79	0
7831	"새 사람 되겠다더니" 황하나, 허웅 전 여친 폭로 '인터폴 적색수배' 근황	나남뉴스	06.28	127	0
7830	"남의 눈에 피눈물" 주식사기 이희진, 극비 결혼 '걸그룹 A씨' 누구길래?	나남뉴스	06.28	116	1
7829	"일회용 LED, 물 과사용" 줄리안, '워터밤' 축제 "불편해" 일침 [129]	나남뉴스	06.28	8477	41
7828	"완전 기대, 방송일 언제?" 임영웅, '삼시세끼' 출연 확정	나남뉴스	06.28	97	0
7827	'1억 출산장려금' 효과?…부영그룹 공채 지원자수 5배 늘어	나남뉴스	06.28	99	0
7826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준다	나남뉴스	06.28	94	0
7825	4년만에 TV토론 '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90분 내내 대격돌	나남뉴스	06.28	76	0
7824	"전액 선납 주의해야" 임플란트 부작용·진료비 환급 분쟁 증가	나남뉴스	06.28	80	0
7823	"10% 캐시백 해드려요" 내달부터 인천 강화·옹진군서 이음카드 이벤트	나남뉴스	06.28	70	0
7822	5월 은행 예금·대출금리 동반 상승…주담대 7개월째↓	나남뉴스	06.28	66	0
7821	"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1~5월 국세, 작년보다 9조 덜 걷혀…	나남뉴스	06.28	75	0
7820	네이버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 급등…기업가치 4조원	나남뉴스	06.28	79	0
7819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1]	나남뉴스	06.28	61	0
7818	"난 결백해" vs "족적은 거짓말 안 해"…20년전 영월 피살 전말은	나남뉴스	06.28	60	0
7817	"최악의 시나리오 준비해야" 美 금리 인하 '없을 수 있어' 충격 예측	나남뉴스	06.27	102	0
7816	"추행 아닌 애정표현" 이해인, 미성년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1]	나남뉴스	06.27	195	0
7815	"손흥민 형도 때렸다" 손웅정 감독, 허벅지 피멍 '충격 폭로' 또 나와	나남뉴스	06.27	111	0
7814	"꼭 모시고 싶다" 박항서 감독, 인도 축구대표팀 '러브콜' 긍정 검토중 [7]	나남뉴스	06.27	2393	5
7813	"이래도 못 가면..." 한국 축구, 월드컵 3차 예선 '역대급 꿀조' 일본 오열 [1]	나남뉴스	06.27	123	0
7812	"후불도 가능" 기후동행카드, 1일부터 본 사업 시작... 추가 혜택은?	나남뉴스	06.27	87	0
7811	"사실무근" 유혜원, 농구선수 허웅과 열애설? "전혀, 친한 사이일 뿐"	나남뉴스	06.27	111	0
7810	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윤곽은 연말 드러날 듯 [4]	나남뉴스	06.27	2118	2
7809	금융위원장 "부동산 띄우려고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말도 안돼"	나남뉴스	06.27	104	1
7808	파주 임진강 명물 '황포돛배' 인기…이용객 증가, 뭐길래? [19]	나남뉴스	06.27	5735	13
7807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잇다' 30일 출시	나남뉴스	06.27	74	0
7806	"7월부터 '주 4일 출근'해요" 2세 이하 자녀 둔 충남 공무원	나남뉴스	06.27	97	1
7805	"집에서 치료·돌봄 받으세요"…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	나남뉴스	06.27	78	0
7804	"청년 인구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 만에 3배로"	나남뉴스	06.27	91	0
7803	"저출생 극복" KB국민은행, 직원 출생장려금 최대 2천만원… [1]	나남뉴스	06.27	94	0
7802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오늘 지급	나남뉴스	06.27	65	0
7801	국정원 "중국 여행객 카톡 사용 주의하세요…휴대폰 불심검문 강화" [1]	나남뉴스	06.27	1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