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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한 이유" 에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 대기업의 수출이 국내 투자,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설명했음. 4편에서는 그 네가지 이유 중 중소 기업이 고립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 해 볼 예정임.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파는 역할이 전방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설계, 부품(흔히 말하는 소부장)을 제공하는 것이 후방산업임. 독일과 일본의 산업 생태계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부장이 강하다고 알려진 독일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 전반에서 수직적 분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중소기업도 유의미한 설계, 제조, 후공정 역할에 참여하며 성장하고, 생태계 속에서 단순 납품자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 있는 파트너로 함께 발전한다는 거.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 과거 한국 정부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들로 실패했는데,1. IMF로 인한 후유증imf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압력으로 작용했음. 특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 임금 동결, 부실 자산 매각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기업들은 비핵심산업은 최대한 외주화하고 특히 하청 기업들에게 고강도 원가 절감 압력을 가함.이렇게 고강도의 원가 절감 압력을 받은 하청 기업들은 당연히 인력 감축, 숙련공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연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력 약화로 이어짐. 대기업들은 점점 소재/부품/장비 에서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됨.2. 해외 기술 도입의 명과 암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대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핵심 설계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 덕분에 한국 대기업들은 빠르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음.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소외되었고 독일, 일본처럼 전후방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낙수효과는 상당히 적었다는거임.(3편에 누가 댓글로 "이 빨갱이 시키야. 니는 재벌분들이 꼭 조질거다. 그나마 대기업에 몰아줬으니 이정도라도 한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적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3.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전편에서 다룬 것처럼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 수출,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로 이어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다른 하청한테 주고 해당 기업과 원가 경쟁을 시키기도 함. 애써 기술 개발에 성공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중소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인건비 놀음이나 하게 되는것.이런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도움을 받더라도 힘 없고 돈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임.4.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실패(세계산업연관표(WIOD)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구분이 없어서 중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량 분석이 없기에 적절한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GVC)로의 진입과 완제품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 했다는 뜻.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중소기업은 여러모로 답이 없었음. 근데 제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라고 적은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입 의존적 생산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내재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독일 일본식의 수직적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동력으로 변하는 것임.실제로 현재 자동차 산업 내 제품별 투입계수 표를 보면 전기차 수입 비율이 내연기관 수입 비율보다 현저히 적음. 국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는 기존에 고립되었던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보다 유기적인 기술 협력과 수직적 분업을 통해 보완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세줄 요약1. 독일,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2.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여러 변수들로 실패.3.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리셋으로 기회가 찾아옴. 한국과 중소기업은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정부 지원 필요함.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농민 피눈물 나게 할 건가" 경북 시·군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안동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논의에 대한 전면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날 성명서를 제안한 심상휴 청송군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미국산 사과와 축산물 수입 논의는 전국 최대 농업 주산지인 경북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농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협상에 침묵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경북의 이름으로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현장에 모인 의장들은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카드로 농축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먹을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FTA 이후 1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56.6%나 급증했으며, 쌀 수입 확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성명서는 특히 사과와 소고기를 두고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땀과 혼이 담긴 생명"이라고 표현했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 소 사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수입 완화는 지역 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의장협의회는 "고령화와 이상기후, 인구감소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선 농촌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한 무책임한 협상은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성명서는 단지 경북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국 농민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외침"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농업을 살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농축산물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할 것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경북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농업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아 빨리 천조국산 사과 맛좀 보자 ㅅㅅㅅㅅㅅㅅㅅ쌍깨새끼들 피눈물 흐르는거좀 보게 ㅋㅋㅋㅋ- 한우협회 "굴종적 한미 협상 즉각 중단…美 소고기 관세 추가 부과해야"참여연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정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및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국산 제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30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2000년대 판 강화도·을사조약…부당한 압력""정부 잘못된 판단 용납 못해…관철 시까지 투쟁"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소고기 개방 카드가 오르자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우농가는 굴종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를 추가 부과하라는 입장을 내놨다.전국한우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한우협회는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내년이면 관세도 0%로 전환된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동맹국에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불평등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협하고 한우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한우협회는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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