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②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③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신뢰한 비관리청의 신뢰이익이 우선하므로 개정전 항만법시행령이 적용된다.

④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되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