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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으면 함 맞춰봐라 경찰학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1 17:38:54
조회 102 추천 0 댓글 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①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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