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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범죄인인도법 2문제 가져왔다 맛있게 풀어라

순갤러(218.38) 2024.05.11 23:50:21
조회 109 추천 0 댓글 2

 1.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둥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범죄인인도법절대적 인도 거절사유(A)’'임의적 인도거절 사유(B)'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처벌은 받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A – ㉠㉣ B – ㉡㉢㉤

A – ㉠㉤ B – ㉡㉢㉣

A – ㉡㉢ B – ㉠㉣㉤

A – ㉣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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