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78년 순경 1차 출제위원인데 내 문제 풀어봐라 ㅇㅇ

순갤러(218.38) 2024.05.12 14:42:57

조회 187 추천 0 댓글 5

1.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종류 및 그 선포 절차에 대한 아래의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병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 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시 ·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쳐 을종사태 ·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은 을종사태 ·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 ·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즉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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