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법 문제 아이쉬워~

명의수탉(218.38) 2024.05.22 01:04:38

조회 76 추천 0 댓글 2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① ㉠(O) ㉡(O) ㉢(X) ㉣(X)

② ㉠(X) ㉡(O) ㉢(O) ㉣(O)

③ ㉠(O) ㉡(X) ㉢(O) ㉣(X)

④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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