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필떨#장수#배수밖#태초마을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16:08:40

조회 117 추천 0 댓글 5

220.「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84 ② 85 ③ 86 ④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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