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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8.123) 2024.05.22 17:37:17
조회 127 추천 0 댓글 8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착수한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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