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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필떨#장수#배수밖#태초마을

명의수탉(218.38) 2024.05.22 23:56:34
조회 120 추천 1 댓글 1

328.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다.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육군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았다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 등에게는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청문주재자에게는 10일 전까지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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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33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④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3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인정된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는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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