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증거인멸죄랑 모해증거인멸죄랑 좀 개념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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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놈은 떠나라 방금 현직경찰이 썻다 난 일단 수험생활 계속 할꺼임ㅇㅇ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혹시 증거인멸죄랑 모해증거인멸죄랑 좀 개념이 달라?

2024.05.24 22:12:31

조회 165 추천 0 댓글 10

증거인멸죄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는

실제 형사입건이나 수사 개시, 징계 절차 전이어도 장차 가능성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형사사건 입건 전이어도 증거인멸은 되는 걸로 아는데

문제 보니까 "모해 증거 인멸죄"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형사입건될 가능성 크더라도 안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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