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증거인멸죄랑 모해증거인멸죄랑 좀 개념이 달라?

2024.05.24 22:12:31

조회 140 추천 0 댓글 10

증거인멸죄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는

실제 형사입건이나 수사 개시, 징계 절차 전이어도 장차 가능성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형사사건 입건 전이어도 증거인멸은 되는 걸로 아는데

문제 보니까 "모해 증거 인멸죄"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형사입건될 가능성 크더라도 안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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