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2

명의수탉

2024.06.25 15:37:43

조회 68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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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OX)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 공공의 질서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ㆍ 유동적 개념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엄격한 합법성이 요구된다.

㉢ 인간의 존엄 · 자유 · 명예 · 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며, 경찰개입을 위해 사실적 ·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① ㉠ (O) ㉡ (O) ㉢ (O) ㉣ (O) ㉤ (X)

② ㉠ (X) ㉡ (O) ㉢ (O) ㉣ (X) ㉤ (O)

③ ㉠ (X) ㉡ (X) ㉢ (O) ㉣ (X) ㉤ (O)

④ ㉠ (O) ㉡ (X) ㉢ (X)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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