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질서위반행위 당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에 그 1/2을 가산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