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ox - 순경 갤러리

형소법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46) 2024.07.01 10:40:29

조회 124 추천 0 댓글 9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있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적법하며,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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