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고수만 - 순경 갤러리

헌법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39) 2024.07.04 11:27:40

조회 118 추천 0 댓글 9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영장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이거 위헌이라는데 암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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