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 직위해제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면,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된다.

ㄴ.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A파출소장 갑이 후배 여경을 술자리에서 성추행, 강제추행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장 乙은 甲을 직위해제하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징계의결에 따라 乙은 2021. 10. 5, 甲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甲은 2021. 10. 10. 해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고, 2021. 10. 25. 해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다. 2021. 11. 10.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강등3월 징계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고, 2021. 11. 15. 甲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21. 11. 20. 서울경찰청장 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甲에 대하여 강등 3월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1)강등 3월 징계처분을 받은 甲은 원처분주의에 의해 해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가하여야 한다.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다

2)현행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