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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탄 공항행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 달렸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타고 간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어 당시 논란이었죠.그런데 김 여사가 공항에 갈 때 탄 대통령 전용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려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 의전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수행원과 함께 공항 활주로를 걸어들어오는 김정숙 여사의 뒤편으로, 대통령 전용 헬기가 보입니다.2018년, 인도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김 여사가 공항까지 타고 온 헬기 출입구 오른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글자가 적힌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김 여사가 인도로 가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앞서 공항으로 올 때도 대통령 휘장이 달린 헬기를 탄 겁니다.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에 대해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헬기는 인도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데도 대통령 휘장을 단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비행기 등에만 달 수 있다고 규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표장(대통령기,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합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811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김 여사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내가 등 떠밀어 간 거라며 버킷리스트 관광이라는 건 모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치졸한 시비"라고 작심 반박했습니다."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먼저 '셀프 초청 논란'을 반박했습니다."세상에 어느 아내가 대통령 남편 없이 낯선 나라, 낯선 행사에 참석하고 싶겠냐"며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나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설득해 등 떠밀 듯 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인도 방문 일정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가 6,200만 원에 달했다는 호화 기내식 비판에 대해서는 "한식세트냐 양식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밖에 없다"며 "다만 전용기 기내식은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거라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명했습니다.일반 기내식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식사 메뉴와는 다른 전용기 특성 때문이라는 겁니다.국민의힘은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타지마할의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8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6시간만 지나도 검출 안 되는 '물뽕'…범죄 입증 산 넘어 산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성범죄에 쓰였던 약물이 물뽕으로 불리는 'GHB'입니다. 이 약물에 취하면 기억을 잃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검출되지 않아서 범죄에 쓰였다는 걸 증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이 때문에 피해 당시 영상을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도입됐는데,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4년 전 생일날, 이 장면을 끝으로 피해자는 기억이 없습니다.남자친구가 따라준 와인을 한잔과 맥주 반 캔 분량을 마셨습니다.평소 주량으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정도 음주였습니다.이후 남자 친구 전화기에서 이 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습니다.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영상 속 둘의 대화,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GHB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하지만 피해자 몸에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마련한 수사 준칙에 따라 전문의 2명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전문의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약물인지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억제제 영향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취재진은 검찰에 소견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85GHB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범죄 입증이 어려운 탓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많았던 반면,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물뽕 사용이 범죄가 아닌 셈인 겁니다.여느 때와 같은 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정신 차렸을 땐, 술을 건네던 남성과 함께 호텔이었습니다.CCTV로 본 내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남자와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왔고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한참 뒤에야 약물 중독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갑작스레 잃은 기억,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습까지 GHB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하지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이런 사이, 범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보고된 사례들은 다르고도 비슷합니다.약물 검출은 힘들고, 검출이 된다 해도 가해자가 먹였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하루 6건 정도 발생합니다.하지만 GHB 이른바 물뽕 범죄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86[앵커]이 문제 취재한 임예은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임 기자, GHB 이른바 물뽕,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기자]애초엔 출산하는 산모 마취용으로 사용했습니다.고통을 못 느끼고 의식은 저하됐지만 의사의 지시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앵커]그런데 이게 지금 성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르다면서요, 이게?[기자]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한 피해자는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퍼낸 것처럼 그 시점 기억만 단절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저희가 인터뷰 한 피해자는 흰자만 남을 정도로 눈동자가 돌아간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촬영됐고요.그러면서도 상대가 하는 지시에 순응하고 중얼거리듯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앵커]그런데 이렇게 피해 당시의 영상을 냈는데도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기자]알려진 것처럼 GHB는 6시간만 지나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지난 2021년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문의들이 분석하도록 수사 준칙을 마련했습니다.저희 리포트에 나온 피해자가 이 준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전문의 2명, 공통적으로 약물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대화를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앵커]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기자]그래서 이번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물뽕 범죄는 없는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검출은 불가능하고 영상에 드러난 모습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와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피해자들은 "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영상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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