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장경제 교란시키니 세계적 추세가 보호무역으로 회귀해버림.

ㅇㅇ(175.118) 2024.05.17 16:02:12

조회 55 추천 2 댓글 1

적당히 해먹어야지.

산업 전반 모든곳을 독점하고 황폐화 시키려고 하니

자국산업 보호라는 명분과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반목속에 적당히 에둘러 돌려서 수출규제를 모든나라에서 하고 있는게 팩트임.

이번 직구사태도 마찬가지.

시행령이 졸속이고 중국제품 틈새로 빠져나가고 엄한 다른 해외직구 상품 불똥 튀는거 아니냐고 욕하던데

그에 앞서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더 나은 대안을 제시안했는지. 그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뭐하고 있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산이라고 할만한게 메모리 반도체 하나밖에 없기에

규제품목은 안들어 갈거라 생각함.

들어간다고 쳐도 항의해서 원복하면 됨.

국내산업이랑 겹치는 카테고리 하에서 제재 가하는게 맞지.

단지 명분에 대놓고 중국이라고 딱 못박고 시작하면 중국도 맞서서 조취를 취할테니

돌려까기 해야 되는게 어려운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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