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영리화 증거자료 보고 반박 가능 하면 공고 드가라

적객

2024.05.24 13:25:48

조회 96 추천 1 댓글 1

아래 사진이 입법과정 이다

7cf3c028e2f206a26d81f6ec4f87706a

이미 법제처심사 단계 이고 법제처는 행정부 하위기관 통과 되면 차관, 국무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 떨어지면 국회 안거치고 바로 공포 가능

7ff3c028e2f206a26d81f6e74283716d

78f3c028e2f206a26d81f6e74f817168

의결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을 보면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일 것 이라는 내용에서 비영리 단어삭제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개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권한을 하위기관인 제품안전정책국 넘겨서 하청 줄 수 있도록 개정 공포하고 1년 경과 시행 되야 되는걸 공포 즉시 시행으로

7bf3c028e2f206a26d81f6e44782746430

75f3c028e2f206a26d81f6e042867065

74f3c028e2f206a26d81f6e64782736b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27,28,29,34,38,49,52조 및 별지 서식 개정 으로 실무과정 변경

7af3c028e2f206a26d81f6e44684776cc4

7ced9e36ebd518986abce895478475698f

7cec9e36ebd518986abce8954785766ed1

7cef9e36ebd518986abce8954085736a4b

7cee9e36ebd518986abce8954784706c9c

7ce99e36ebd518986abce8954783726cd4

요약 : 정책실장 발표에 나온 법규제 재검토 과정은 2023년 부터 진행 중인 상태고 발표로 날치기 통과 시킬려다가 국민 반발이 심해서 간보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 등에 빨대 1개 씩 꼽는 과정 까지 시위로 못막을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됨 공포 1년 경과 후 시행을 즉시 시행으로 바꿔놨으니 FTC 쪽에서 막힐 수도 있지만 미국 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다

반박시 내말이 맞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4604683	Ai야 한남,한녀 그려줘 [3]	컴갤러(222.234)	18:34	72	1
4604682	에이 시발 그럼 그렇지	컴갤러(118.235)	18:34	31	0
4604681	. [1]	ㅇㅇ(112.172)	18:33	20	0
4604680	삼성전자는 이래서 애플에게 안된다는거다	ㅇㅇ(118.235)	18:33	30	1
4604679	4070S 좀만 더 싸졌으면 좋겠다 [2]	ㅇㅇ(106.102)	18:32	59	0
4604678	7.5퍼 남았다	컴갤러(1.228)	18:32	15	0
4604676	저는 짜파게티 찬물에 행궈서 비벼 먹는데요 [8]	イングリス	18:31	48	1
4604675	알리 환불 환율에 달라짐?? [4]	컴갤러(115.140)	18:31	46	0
4604674	미국 기업“아난드테크”와 싸운 삼성전자의 최후	ㅇㅇ(118.235)	18:31	37	0
4604673	애플 안쓰는건 엔비디아 글카 안쓰는거랑 똑같음 [8]	ㅇㅇ(58.229)	18:31	48	0
4604672	한국인 개돼지 취급하는 삼성전자 [3]	ㅇㅇ(118.235)	18:30	49	2
4604671	듀얼모니터 쓰고 나서 계속 블루스크린 생기는데	ㅇㅇ(116.255)	18:30	11	0
4604670	논k 버전은 언더볼팅/오버클럭 안됨?	tEEmo	18:30	14	0
4604669	3050 50마눤 주고 산 흉들 다 어떻게 됐어? [4]	ㅇㅇ(121.137)	18:30	48	0
4604668	애니 여캐릭터 좋아한다고 뭐라고 할필요는 없잖아	ㅇㅇ(106.102)	18:29	13	0
4604667	나 살 쫙 빼니까 또 민증검사 하기 시작함	ㅇㅇ(59.29)	18:29	14	0
4604665	너구리에 계란넣어 끓였다고, 친구가 개새끼라고 욕함 [5]	ㅇㅇ(121.174)	18:29	36	1
4604664	애플 자랑하는애들 종특	컴갤러(222.234)	18:29	19	0
4604663	중국 화웨이 “삼성전자 기술 베낀거 맞다” 순순히 인정	ㅇㅇ(118.235)	18:28	44	1
4604662	군대간 오빠 컴퓨터 팔아요.jpg [6]	컴갤러(183.99)	18:28	78	1
4604661	식당하는데 오늘여럿 빡치게하네 개ㅆㅂㅅ끼들!!늬들은 이러지마 [2]	ㅇㅇ	18:27	29	1
4604660	gta5에 등장한 한국의 삼성전자 [5]	ㅇㅇ(118.235)	18:26	61	0
4604658	5천번대 루머대로면 ㅈ망이네 [3]	컴갤러(220.122)	18:25	70	0
4604656	이정도면 부팅 빨라야 하는거 아닝가 [5]	ㅇㅇ	18:25	43	0
4604655	전세계 언어 원어민 수 랭킹 Top 17 [3]	컴갤러(182.226)	18:23	38	2
4604654	어제의 세세한 기록 [16]	보믈리에	18:23	86	0
4604653	215만원 짜리 삼성 노트북 수준 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18:23	90	3
4604652	컴퓨터 고수만 들어와봐 [12]	ㅇㅇ(121.161)	18:23	38	0
4604651	다크플래쉬 dpw90어떰??? [5]	ㅇㅇ(1.248)	18:21	41	0
4604650	아니 삼성전자랑 중국기업이랑 차이가 뭐임? [2]	ㅇㅇ(118.235)	18:21	32	0
4604649	콤갈러 80퍼가 9400F 에 1060 1660 쓴다는데 사실임? [1]	ㅇㅇ(121.137)	18:20	25	0
4604648	알리에서 20달러 쿠폰 줌 [4]	컴갤러(118.235)	18:20	69	0
4604647	컴퓨터 케이스 없어도 문제 없나?? [3]	컴갤러(118.235)	18:20	59	0
4604646	나는 5090 350언더면 지를것 같음 [5]	컴갤러(175.197)	18:20	63	0
4604645	힘든일 하면서 체력 키우는거랑 운동으로 체력 키우는거랑	ㅇㅇ(106.102)	18:19	20	0
4604644	삼성전자는 애플이 없으면 할줄아는게 뭐냐? [2]	ㅇㅇ(118.235)	18:19	29	0
4604643	솔직히 얼리어답터 할꺼면 미리미리 용팔이 1곳은 친해져라	컴갤러(124.254)	18:18	21	0
4604641	783d 아무것도 안했는데 클럭이 계속 높은거 정상임?	컴갤러(1.254)	18:18	21	0
4604640	어제 뽀지에 꼬추넣기 한사람 [10]	보믈리에	18:18	109	0
4604639	5090성능보고 밑에 80 70 60성능 예상못하는 이유 =컷칩	ㅇㅇ(58.229)	18:18	37	0
4604638	알리산 프리플로우 완본체 도착	컴갤러(210.99)	18:17	40	0
4604637	월1500버는남자가 여자잘만나는이유는 별거없음 [3]	ㅇㅇ(39.118)	18:16	48	0
4604636	5090 출시날에 살 기회 있으면 오버스펙이라도 사야하나.. [2]	¡¡	18:15	37	0
4604635	도와줘 ㅠㅠ [9]	컴갤러(106.101)	18:15	46	0
4604634	해외에서 난리난 삼성 갤럭시 vs 애플 아이폰 맞추기 ㅋㅋ	ㅇㅇ(118.235)	18:15	27	0
4604633	연봉제 공장에서 일하는데...그만 둘까? [5]	ㅇㅇ(106.102)	18:14	53	0
4604630	유튜브에서 버린 물건 복구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가짜 [10]	푸라나(24.90)	18:13	76	1
4604629	난 여자 3~400명 따먹어봣는데 지겨워 여자 [4]	dd(119.206)	18:13	68	2
4604628	애플도 삼성 베낀다<<역대급 웃음벨 ㅋㅋ [6]	ㅇㅇ(118.235)	18:13	77	0
4604627	fhd 240hz 골수까지 빼먹으려면 [3]	컴갤러(58.29)	18:12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