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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 관련게시물 : 쌀 개방 안했다면서?ㅋㅋㅋㅋ 백악관 입장미국이 구라친거지?알겠어 백악관에 신고함 - dc official App- 소고기 추가개방에 대한 제미나이의 분석과 가능성.이 부분이 질문자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일 것입니다.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관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수입량'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정 물량(쿼터)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은 '관세율을 더 낮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업체들에게 쿼터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쿼터 물량 자체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량을 늘려 시장 개방 효과를 가져오지만, '관세율'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분석: 한미 FTA는 소고기,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철폐 또는 관세율 인하 계획을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개방은 없지만 '간접적인' 개방은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나 수입 물량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검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발생 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통관 절차를 더 빠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용이해져서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세'라는 직접적인 개방 조치가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협상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분석: 이번 협상이 '관세 개방'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무역 갈등 해소'나 '기존 FT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특정 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가로, 한국 측에 농축산물 시장 관련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내세우며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추가 개방은 없다'는 발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관세율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할당관세(TRQ) 물량이나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를 보호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다른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절충안일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message-content></response-container></model-response></infinite-scroller></chat-window-content></chat-window>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26년도 내년에 어처피 관세 0프로되니까 미국은 검역완화 및 수입량 증가만 요구 농산물 개방 놓고 '진실 공방'…야 "협상안 공개하라"대통령실 ”농산물 시장 확대 없다”www.newstomato.com추가개방은 없다?? 그러면 추가개방 말고는 뭐 있는거야?? ㅋㅋ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개방합의는 결코없었다 합의문 공개도 가능하다 이런식의 당당한 워딩이 나와야지 추가개방은 없다? ㅋㅋㅋ농산물 전면개방 큰거오냐??? 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韓 "소고기∙쌀 개방 없다"…누가 맞나 | 중앙일보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산 품목은 15개이며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검역 절차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ww.joongang.co.kr이거 구라친거면 탄핵감인건 알고있지??이런 글은 실베를 꼭 가야된다 실베추 ㄱㄱ-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0411?sid=100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n.news.naver.com아니라니까 더 의심가네 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부산: 영화제의 기억
[시리즈] 22부국제 · 여행가서 숙소안잡고 밤새는거 어떨까 · 이 영화 조용하게 대단했다 · 영화제즐겁다 · 오늘 영화보고 끝나는데 · 영화제 에피소드 2 · 시마이 · 님들아 이영화 보시긩 · 올하반기 감명깊게 본 영화 결산 양조위오는기념으로 한정판 화양연화 굿즈가 판매중이었는데 그것도 사고 개막식시간 기다리는동안 커피도마시고 맛집도다니고 또커피 요것은 개막식 이붐비는 영전사거리가 진짜설레거든 나 나름앞자리였음 신하균도보고 햐 개막작이었는데 진짜감탄 이란쪽이 영화맛집임 진짜 밤엔 군것질도하고 영화가 밤까지보다보니 밤에 엄청다님 막차타고 집가고막 그리고 아침7시다시 해운대가고ㅋㅋ 요긴 부산남포에 예전BIFF광장 롯데시네마. 여기서도 부국제가 일부 진행됐음. 어째 먹고 즐긴 사진이 더많은거같노 이날이 철야영화제날이었는데 밤아주늦게 시작하다보니 그늦은밤까지 혼자 걷고걸으면서 기다렸음 영도며 용두산 남포동밤거리 모두 나의 소중한장소 용두산타워에서. 참글고 용두산옆에 모퉁이극장있고 거기3층인가 금지옥엽인가 하는 영화굿즈샵있음. 영화제센스봐라 부산에 로컬양조장인 툼브로이에서만든 맥주인데 이때마신병 아직집에들고있음 맥주랑 치킨까지 무료제공ㅎ 상영장소는 야외. 걍 낭만초과 이런식으로 봤음 끝나고선 매년영화제온다는 아저씨한테서 택시같이타고 해운대로 컴백. ㅋㅋㅋㅋ쓰고보니 국밥진짜많이먹음 이러고서 해운대바다보면서 새벽밤새우고 담날아침 두편봤는데 첫번째영화가 GV. 영화배우,감독들이랑 만남시간이 있었음. 라이스보이 슬립스라는 영화인데 감독이 주연배우이고 한국계캐나다인가 미국인인가그럼. 이민자(라이스보이)의 애환과 이민자 2세의 고국에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이기까지한 향수가 느껴지는 영화였는데 나름 잘만들었음 여기가 주연. 이분이 같이영화봤는데 나는 내바로앞에있어서 같이온관객인줄앎ㅋㅋㅋ 어찌닮았다싶었는데 영화끝나고 무대로 마이크잡으러 나가더라 또국밥ㅋㅋㅋ가야포차 수구레짱맛있음 일케 총 열몇편 영화로 이해의 부국제가 끝이나버림 돌아오며찍은사진. 또가고싶당 https://kawai.monster
작성자 : 밤은짧고목표는멀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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