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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7당, 대규모 장외집회... 최재형, 與 4번째 특검법 찬성 표명
5월의 마지막 주말, 범야권이 국회 밖으로 나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사흘 앞두고 장외 투쟁에 나선 겁니다.개혁신당을 제외한 7개 야당은 너나할 것 없이 '탄핵'을 암시하며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빨간 해병대 옷까지 챙겨 입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마지막 주말,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서울역 앞에 총출동했습니다.개혁신당은 "거리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했고,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붉은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 대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야당 대표들은 '탄핵'을 암시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도 압박했습니다.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 찬성을 호소했습니다.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전까지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검법 찬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2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야권 7개 정당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서울역 앞 4개 차선과 인도가 깃발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꽉 들어찼습니다.야권 7개 당과 시민단체 84곳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총선 후 처음으로 장외 공세에 나선 겁니다.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선인뿐만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오늘 집회에 총동원했습니다.이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늦어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야7당은 특히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됩니다.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여당 의원 중 4번째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당 지도부는 주말 표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868이런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재의결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는 이중 삼중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재형 의원이 특검법을 당당히 받자며 4번째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협치를 요구하자"고 밝혔습니다.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최 의원이 4번째입니다.최 의원은 오전 SNS에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 있다"면서"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적해 온 '독소조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반대 당론에도 추가 이탈표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원내부대표들이 지역별로 나눠 현역 의원들과 접촉하고, 이탈 가능성이 보이면 원내지도부가 추가 접촉하는 이중 설득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낙천낙선 의원 58명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주말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대통령 탄핵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은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할 경우 여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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