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뺑소니 실형나와야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이근뺑소니 실형나와야한다앱에서 작성

얀데레유빈

2023.03.20 21:31:42

조회 146 추천 11 댓글 3

https://www.youtube.com/watch?v=l-eQMrXuxoU

중앙선침범하고

반대편차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고

자기혼자넘어졋다는데

둘다 12대중과실이고 처벌받아야하는데

자기때문에 사고가 난것을 인지햇으면서도

현장에서 사고미조치하고 가버렸다

이는 대법원판례에서

치사로 인정하고있으며 대부분 실형이나오는 형태이다.

물론 오토바이운전자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도나오겟지만

6년간 신용불량자상태인 이근이 돈을 내밀까?

사고를 유발해놓고

한다는소리는 적반하장 죄가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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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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