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유엔 "여가부 폐지 꼭 해야겠나"

ㅇㅇ(112.165) 2024.05.15 19:08:31
조회 147 추천 1 댓글 1





폐지할 의사 있는지 질문
차별금지법 등 도입 제안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유엔 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됐다. 유엔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는 이유도 질문했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CEDAW는 정기적으로 각국의 여성 인권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우리 정부는 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인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 위주로 대표단을 꾸렸다.

유엔 심의위원들은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질의했다. 랑기타 드 실바 위원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고,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도 질문했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정부 의견도 요구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의 고위직 참여 등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도 물었다.

정부 대표단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조치를 두고 발의된 법안 간 차이가 있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가부 철폐는 성평등 정책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8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812280 일반 러시아, 서방에서 유라시아 심장으로 관심 전환 ㅇㅇㅇ(218.238) 10.31 49 2
812279 일반 디시에 자기신상 왜 까냐? [1] ㅇㅇㅇ(218.238) 10.31 58 1
812278 일반 솔직히 자기가 러시아 혼혈이라고까지 거짓말하는것도 이해됨 [5]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27 3
812277 일반 이란은 언제 반격하냐? 러갤러(220.74) 10.31 30 0
812276 일반 시민권이랑 비자 인증못하는애들은 그냥 다 구라라고 보면됨. [2] 러갤러(211.36) 10.31 60 1
812275 일반 헤즈볼라는 80% 궤멸임... [21] 러갤러(220.74) 10.31 188 0
812274 일반 2003년 북한에 경고 받은 미국 ㅇㅇ(211.229) 10.31 93 1
812273 일반 통피도 재밌긴하네 ㅋ [6] CMePTb(118.235) 10.31 109 0
812272 일반 실시간 개병신하나 박제한다.jpg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53 6
812271 일반 이스라엘 개전후 777명 죽었댄다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45 10
812270 일반 이준석 유대인쪽 아니냐 [10] CMePTb(118.235) 10.31 106 1
812269 일반 “북한이 ICBM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 [2] ㅇㅇ(118.41) 10.31 115 0
812268 일반 러시아군 진격속도 보소 [8] ㅇㅇㅇ(218.238) 10.31 187 7
812267 일반 레바논 이스라엘 침공이후 메르카바 탱크 40대이상 파괴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84 7
812266 일반 무조건 영국 응원해야되는 이유.. [4] ㅇㅇ(59.6) 10.31 85 0
812265 일반 러우갤 새끼들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면 어케되는지 만화그려봤음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76 2
812264 일반 뱀 물려 응급실 갔다가 ‘날벼락’…‘4억 넘는 청구서’ 날아왔다 [1] ㅇㅇ(211.229) 10.31 111 1
812263 일반 “주민들 도토리 빼앗으려던 북한 군인들 두들겨 맞고 기절” [1] ㅇㅇ(211.229) 10.31 66 1
812262 일반 인도 전투기 200억 달러 입찰, 이게 큰 사업인가? [2] 러갤러(175.120) 10.31 69 0
812260 일반 韓美국방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9년 만에 사라져 ㅇㅇ(211.229) 10.31 62 1
812257 추측/ 오늘자 ICBM 북한 자체기술아님? [3] CMePTb(118.235) 10.31 90 0
812256 일반 美대선 경합주서 중국인 불법 투표…“유효표 인정될 듯” [2] ㅇㅇ(211.229) 10.31 103 2
812255 일반 러 크렘린궁 "북 미사일 기술 지원? 정보 갖고 있지 않다"(1보) ㅇㅇ(211.229) 10.31 56 1
812254 정보 싱글벙글 우구라이나 고위관료의 행방 [9] 헬조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08 25
812252 일반 무기 지원없어서 전쟁 재미없다 [1] 러갤러(211.234) 10.31 98 5
812251 일반 브릭스 정상회담으로 인도.중국간 화해분위기 티벳 국경에서 양국 철수중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97 5
812250 일반 이란에서도 최신형 아이폰 사용한다…금수 조치 해제 ㅇㅇ(211.229) 10.31 62 1
812249 일반 EU, 중국 테무 '불법 상품 유통' 칼 빼들었다 ㅇㅇ(211.229) 10.31 35 0
812248 일반 前연합사령관들, 한국 핵무장 반대…"자원·전력 투입 많아" [3] ㅇㅇ(211.229) 10.31 99 3
812247 일반 국방부 장관 "韓 우크라이나 파병, 전혀 고려 안 해" [5]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69 4
812245 일반 얘들아 싸우지말고 코셔해 CMePTb(118.235) 10.31 52 0
812244 일반 美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ㅇㅇ(211.229) 10.31 156 1
812242 일반 후티 반군이 무서워 홍해를 피한 독일 해군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04 6
812241 일반 일뽕 새끼들 웃긴게 페미니즘 까고 lgbt 까대면서 일뽕이 가능함? [6] 러갤러(121.162) 10.31 96 2
812240 일반 남한을봐 ㅋㅋㅋㅋ [11] CMePTb(118.235) 10.31 135 0
812239 일반 美드론 업체, 우구라 지원용 드론제조 차질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48 2
812238 일반 러시아 유엔 대표: 한국 여론은 러우전 개입 원치 않아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80 3
812237 일반 미국은 이미 71년에 한번 국가부도가 났다. ㅇㅇ(119.198) 10.31 68 4
812235 일반 Harris <- 얘가 된다니깐 그러네 러갤러(222.109) 10.31 41 1
812233 추측/ 조센징년놈들 센적센 잘하면서 왜 국제버전 WWE,전문X맨엔 놀아나냐? [5] ㅇㅇ(212.102) 10.31 50 2
812232 일반 토요일에 김건희특검 집회 모이는 장소 [2] 러갤러(39.7) 10.31 94 2
812229 일반 솔직히 북뽕은 간첩아님? [4] 러갤러(223.39) 10.31 58 2
812228 일반 와... 외가도 알아보니 유대인이네 [4] CMePTb(118.235) 10.31 123 0
812226 일반 냠냠꾼 아옷치 개새끼 ㅇㅇ(223.39) 10.31 13 2
812223 일반 사람들 대가리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17] ㅇㅇ(211.229) 10.31 184 2
812221 일반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게 맞다니까 뉴욕워싱턴불바다(1.241) 10.31 49 3
812220 일반 강상구 이런사람은 머하는 사람일까??? [1] 러갤러(106.101) 10.31 50 0
812219 일반 우크라 장군의 고백…“러 진격에 최전선 무너지고 있다” ㅇㅇ(211.229) 10.31 129 5
812218 일반 적화통일된 후 러우갤 좌빨련들 실제 상황.gif [4] ㅇㅇ(14.46) 10.31 112 5
812217 일반 러, 우크라 점령지 주민 억압 강화…"식민지 말살 정책 방불" [1] ㅇㅇ(211.229) 10.31 80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