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times.com/2024/07/trump-didnt-say-he-wouldnt-defend-taiwan/

트럼프는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섬이 '중국으로부터 불과 68 마일 떨어져있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y 데이비드 P. 골드만 2024년 7월 18일

-

-

도널드 트럼프의 7월 17일 블룸버그 인터뷰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것처럼, "미국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헤드라인을 촉발했다.

그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본토에서 쏠 수 있는 대포의 사정거리에 있는 대만을 침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자 11월 미국 대선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는 트럼프 진영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미국 국방 전문가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모호한 말과는 달리 상식적인 말을 했다.

미국은 임의로 많은 수의 대함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지상 강국과 싸우는 데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종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 분석가들은 30년 동안의 복합적인 실수를 설명해야 하는 부러운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연한 사실을 지적한다. 

"대만은 9,500마일 떨어져 있다. 중국과는 68마일 떨어져 있다. 약간의 이점이 있고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폭격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럴 필요조차 없다 - 내 말은, 그들은 문자 그대로 포탄을 날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들은 그 모든 칩 공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100마일 떨어져 있고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마일이지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대만을 전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중국은 전 세계 첨단 칩의 90%를 생산하는 대만 제조 공장을 파괴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대만 시민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이 공식적인 주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대만을 봉쇄할 것이다. 대만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약 3주 분량의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 섬에 접근하는 LNG 유조선을 침몰시키겠다는 의사를 해운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한 달도 안 되어 대만의 전기가 끊길 것이다.

중국은 100마일의 바다를 가로질러 상륙함을 보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신미국안보센터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 전략 실패를 감추기 위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워 게임"을 벌이고 있다.

본국에서 6,000마일 떨어진 원정군은 인근 적국의 지상 화력에 맞설 수 없다. 만약 중국과 미 해군 간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1905년 쓰시마 해협 전투에서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파괴한 것과 비슷할 것이다.

미군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이유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J. 미할 소령은 2021년 미 육군 저널에서 인민해방군 로켓 부대에 대해 "인민해방군의 재래식 부대는 세계 최대의 지상 기반 미사일 부대로, 재래식 탄도 및 순항 미사일 2,200여 기와 남중국해의 모든 미 수상 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으로 각 함정의 미사일 방어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의 인민해방군에 대한 2023년 평가 보고서: 

인민해방군은 재래식 무장을 한 CSS-5 Mod 5(DF-21D) ASBM 변종으로 중국 본토에서 서태평양까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을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DF-21D는 사거리가 1,500km가 넘고 기동이 가능한 탄두(MaRV)가 장착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재장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LARF는 2015년에 처음 공개하고 2016년에 실전 배치한 DF-26 IRBM의 재고를 계속 늘리고 있다. 다목적 DF-26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중국 본토에서 서태평양, 인도양, SCS에서 정밀 지상 공격 및 대함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2020년 중국은 SCS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대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PLARF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종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 및 시험하고 있으며 적의 BMD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DF-17은 여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작전에 배치되었다. 2020년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DF-17의 주요 목적이 서태평양에 있는 외국 군사 기지와 함대를 타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하루에 1,000개의 순항 미사일 모터를 제조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군 함정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대함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것들은 최신 미사일 시스템으로 쉽게 격추할 수 있지만 미국 구축함에는 100개의 요격 미사일만 탑재할 수 있다. 중국은 지상에서 원하는 만큼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약 60척의 무소음 디젤 전기 잠수함과 약 1,000대의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잘못된 종류의 군대를 건설했으며, 이것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나 예비 공직 후보자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대만과의 근접성이 압도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게다가 수상함은 1940년대의 낡은 전함이 잠수 폭격기와 어뢰 비행기에 취약했던 것처럼 현대 미사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주요 강대국의 국방 예산에서 전함이 가장 큰 항목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전야와 비슷하다.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항공모함이 아닌 전함을 건조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전쟁에서 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41년 12월 일본 폭격기가 진주만에서 미국 전함 4척과 싱가포르 인근에서 영국 리펄스호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를 침몰시킨 후, 어떤 해군도 다시 전함 건조에 착수하지 않았다. 

미국이 기존 역량을 동아시아에 아무리 많이 투입하더라도 미사일과 드론 분야에서 중국의 홈 시어터 우위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 그것은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고위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직 하급 국방부 관리인 엘브리지 콜비가 촉진한 테마인, 우크라이나보다 '아시아를 우선 순위에 두기'라는 현재 유행하는 밈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지 - 아마도 155mm 곡사포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미사일 홍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설명된 적이 없다. 콜비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 현상 유지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차이들에 부합하는 힘의 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그것은 중국이 미국이 태평양 강대국인 척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우려하는 척하는 동안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척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대만은 주권을 내세워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고, 양측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체면 살리리 공치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중국의 인내심에 달려 있다.

5,000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데 백만 달러짜리 요격기를 사용하자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만들고 미국 군함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해도 재래식 미사일 방어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다.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장치를 포함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발사체와 드론을 저렴하게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장치의 프로토타입은 느리게 움직이는 드론만 막을 수 있다. 탄두에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를 집중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현대 미사일에 효과적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배치하려면 막대한 양의 R&D가 필요하다.

미 국방부의 2025년 예산에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연구에 7억 8천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F35 전투기 8대 구입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다.

드론 군집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술 역시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드론은 운용거리가 짧고 잠수함과 같이 수상함보다 덜 취약한 플랫폼에서 발사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단 6척의 잠수함을 건조했다.

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의 전략 방위 이니셔티브를 모방하여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패 구축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지만 국방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미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트럼프는 또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특별 무역 대표와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같은 측근들이 추진하는 대미 중국 수출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가 협상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그것은 훌륭하다. 그리고 협상에도 좋죠?  '대통령 각하, 관세를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라고 내게 다가와서 말하는 잠재적으로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경제에 대한 말 말고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다른 말도 한다.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원치 않는다."

트럼프는 또한 지난 4월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초청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