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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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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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비판하고 재정안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인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인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받았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회담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며 복지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확인해보니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

▶ 연금개혁특위, 공론조사 결과 논의…여야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 불가피 ▶ 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에 이견…"지금 태어나면, 40살 소득의 43%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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