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고심..."공수처·경찰 수사 우선"

SMNEWS

2024.05.02 11:56:26

조회 37 추천 0 댓글 0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정쟁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검 도입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 과정이나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에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특히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통과 ▶ 여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 ▶ '채상병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른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9694_8154_554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4135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규탄 집회 개최	SMNEWS	05.27	83	0
4134	청춘과 실버가 함께…영등포구, 세대 초월한 배움 동행	SMNEWS	05.27	81	0
4133	강남구, 탄천에 수상 세트장 만들어 침수 대비 실전 훈련 [8]	SMNEWS	05.27	6210	3
4132	hy,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자문단 위촉...'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SMNEWS	05.27	66	0
4131	부천 웹툰융합센터, 산업현장과 학교 연결하는 가교역할 톡톡	SMNEWS	05.27	65	0
4130	가스공사, '2024년 혁신리더 발대식' 개최	SMNEWS	05.27	63	0
4129	[전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SMNEWS	05.27	65	0
4128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사랑의 쌀 나눔 모내기 행사' 개최	SMNEWS	05.27	60	0
4127	박강수 마포구청장, 하늘초 교장·학부모와 교육 환경개선 논의	SMNEWS	05.27	57	0
4126	대전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	SMNEWS	05.27	64	0
4125	대전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 특별기획전' 참여… 숙박 할인 제공	SMNEWS	05.27	101	0
4124	대전시·에어로케이 항공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SMNEWS	05.27	57	0
4123	尹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환담… 탈북민 문제 협조 요청	SMNEWS	05.27	63	0
4122	與 "외교 슈퍼위크…2주간만이라도 정쟁 자제해 주길"	SMNEWS	05.27	59	0
4121	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연금개혁 처리 문제도 평행선	SMNEWS	05.27	58	0
4120	중동 리스크, 직접적 영향 적지만 국제 유가 자극하면…	SMNEWS	05.27	56	0
4119	與 "전세사기특별법, 28일 강행 처리 말고 22대서 제대로 논의 하자" [1]	SMNEWS	05.27	97	1
4118	尹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서 3국 협력 강화 강조	SMNEWS	05.27	57	0
4117	장동혁 "백서특위서 한동훈·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부적절…특검 아니지 않나"	SMNEWS	05.27	46	0
4116	고양서 음주운전 트럭 전봇대 들이받아...인근 아파트 1천세대 정전	SMNEWS	05.27	60	1
4115	與 "전당대회 일정 조속 매듭"…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SMNEWS	05.27	48	0
4114	서초구, 7월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폭 완화...전국 최초	SMNEWS	05.27	54	0
4113	미국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한 20대 검거	SMNEWS	05.27	304	2
4112	추경호 "野, 22대 국회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라"	SMNEWS	05.27	50	0
4111	이재명, 연금개혁 촉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3]	SMNEWS	05.27	278	1
4110	러시아, 우크라 군사지원 막기 위해 유럽에 방해공작 강화 중 [7]	SMNEWS	05.27	246	1
4109	대구 아파트서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현행범 체포	SMNEWS	05.27	54	0
4108	영화 '양치기' 6월 12일 개봉 확정...메인 포스터&메인 예고편 공개	SMNEWS	05.27	59	0
4107	범죄도시4, 개봉 33일째 1,100만 관객 돌파...마동석 흥행 펀치 효과 언제까지?	SMNEWS	05.27	53	0
4106	무협, '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성황리 개최	SMNEWS	05.27	50	0
4105	중랑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대상 확대	SMNEWS	05.27	81	0
4104	하동환의 '우리가 몰랐던 간첩잡는 이야기' 출간	SMNEWS	05.26	79	0
4103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좌파진영 규탄 및 대한민국 정상화 촉구 집회 개최	SMNEWS	05.26	84	0
4102	[이 시각 세계] 親中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만 차별 행태 外	SMNEWS	05.26	75	0
4101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성료…올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까지 확대	SMNEWS	05.26	79	0
4100	'이사장님은9등급' 기현우, 훈훈한 교복 비주얼 눈길	SMNEWS	05.26	81	0
4099	원더랜드 '수지X-보검-김태용 감독' 관객맞이 준비끝...현충일 무대인사 확정	SMNEWS	05.26	78	0
4098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 만능 멀티 엔터테이너 마틴 로렌스	SMNEWS	05.25	126	0
4097	'세자가 사라졌다', 김노진 촬영 비하인드 컷 공개...청순+한복 매력 뿜뿜 [11]	SMNEWS	05.25	7360	6
4096	가스공사 상임·비상임이사, 인천LNG 생산기지 집중 안전점검 나서	SMNEWS	05.25	6365	0
4095	황우여 "총선 백서 발간, 미룰 필요 없어…전대는 선관위원장 모시면"	SMNEWS	05.24	126	0
4094	대통령실, 尹-李 회담 거절했단 민주당 주장에 "거절 표현 쓴 적도 없어"	SMNEWS	05.24	122	0
4093	與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해야…사필귀정으로 반드시 대가 받을 것"	SMNEWS	05.24	127	0
4092	尹대통령 지지율 24%…한 달 이상 20%대 중반[한국갤럽]	SMNEWS	05.24	121	0
4091	아내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미국 변호사...1심, 징역 25년 선고	SMNEWS	05.24	137	0
4090	김호중, 법원 구속심사 50분만에 종료...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SMNEWS	05.24	121	0
4089	올해 봄 일본 대졸자 취업률 98.1%...역대 최고 달성	SMNEWS	05.24	109	0
4088	공사대금 못받았다며 아파트 주차장 화물차로 막은 도색업체 [1]	SMNEWS	05.24	129	0
4087	與 윤희숙, 이재명 연금 개혁 받고 추가 개혁하자	SMNEWS	05.24	84	0
4086	길거리에서 어머니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경찰, 현행범 체포	SMNEWS	05.24	98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4135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규탄 집회 개최

SMNEWS

05.27

4134

청춘과 실버가 함께…영등포구, 세대 초월한 배움 동행

SMNEWS

05.27

4133

강남구, 탄천에 수상 세트장 만들어 침수 대비 실전 훈련 [8]

SMNEWS

05.27

6210

4132

hy,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자문단 위촉...'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SMNEWS

05.27

4131

부천 웹툰융합센터, 산업현장과 학교 연결하는 가교역할 톡톡

SMNEWS

05.27

4130

가스공사, '2024년 혁신리더 발대식' 개최

SMNEWS

05.27

4129

[전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SMNEWS

05.27

4128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사랑의 쌀 나눔 모내기 행사' 개최

SMNEWS

05.27

4127

박강수 마포구청장, 하늘초 교장·학부모와 교육 환경개선 논의

SMNEWS

05.27

4126

대전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

SMNEWS

05.27

4125

대전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 특별기획전' 참여… 숙박 할인 제공

SMNEWS

05.27

101

4124

대전시·에어로케이 항공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SMNEWS

05.27

4123

尹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환담… 탈북민 문제 협조 요청

SMNEWS

05.27

4122

與 "외교 슈퍼위크…2주간만이라도 정쟁 자제해 주길"

SMNEWS

05.27

4121

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연금개혁 처리 문제도 평행선

SMNEWS

05.27

4120

중동 리스크, 직접적 영향 적지만 국제 유가 자극하면…

SMNEWS

05.27

4119

與 "전세사기특별법, 28일 강행 처리 말고 22대서 제대로 논의 하자" [1]

SMNEWS

05.27

4118

尹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서 3국 협력 강화 강조

SMNEWS

05.27

4117

장동혁 "백서특위서 한동훈·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부적절…특검 아니지 않나"

SMNEWS

05.27

4116

고양서 음주운전 트럭 전봇대 들이받아...인근 아파트 1천세대 정전

SMNEWS

05.27

4115

與 "전당대회 일정 조속 매듭"…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SMNEWS

05.27

4114

서초구, 7월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폭 완화...전국 최초

SMNEWS

05.27

4113

미국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한 20대 검거

SMNEWS

05.27

304

4112

추경호 "野, 22대 국회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라"

SMNEWS

05.27

4111

이재명, 연금개혁 촉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3]

SMNEWS

05.27

278

4110

러시아, 우크라 군사지원 막기 위해 유럽에 방해공작 강화 중 [7]

SMNEWS

05.27

246

4109

대구 아파트서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현행범 체포

SMNEWS

05.27

4108

영화 '양치기' 6월 12일 개봉 확정...메인 포스터&메인 예고편 공개

SMNEWS

05.27

4107

범죄도시4, 개봉 33일째 1,100만 관객 돌파...마동석 흥행 펀치 효과 언제까지?

SMNEWS

05.27

4106

무협, '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성황리 개최

SMNEWS

05.27

4105

중랑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대상 확대

SMNEWS

05.27

4104

하동환의 '우리가 몰랐던 간첩잡는 이야기' 출간

SMNEWS

05.26

4103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좌파진영 규탄 및 대한민국 정상화 촉구 집회 개최

SMNEWS

05.26

4102

[이 시각 세계] 親中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만 차별 행태 外

SMNEWS

05.26

4101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성료…올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까지 확대

SMNEWS

05.26

4100

'이사장님은9등급' 기현우, 훈훈한 교복 비주얼 눈길

SMNEWS

05.26

4099

원더랜드 '수지X-보검-김태용 감독' 관객맞이 준비끝...현충일 무대인사 확정

SMNEWS

05.26

4098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 만능 멀티 엔터테이너 마틴 로렌스

SMNEWS

05.25

126

4097

'세자가 사라졌다', 김노진 촬영 비하인드 컷 공개...청순+한복 매력 뿜뿜 [11]

SMNEWS

05.25

7360

4096

가스공사 상임·비상임이사, 인천LNG 생산기지 집중 안전점검 나서

SMNEWS

05.25

6365

4095

황우여 "총선 백서 발간, 미룰 필요 없어…전대는 선관위원장 모시면"

SMNEWS

05.24

126

4094

대통령실, 尹-李 회담 거절했단 민주당 주장에 "거절 표현 쓴 적도 없어"

SMNEWS

05.24

122

4093

與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해야…사필귀정으로 반드시 대가 받을 것"

SMNEWS

05.24

127

4092

尹대통령 지지율 24%…한 달 이상 20%대 중반[한국갤럽]

SMNEWS

05.24

121

4091

아내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미국 변호사...1심, 징역 25년 선고

SMNEWS

05.24

137

4090

김호중, 법원 구속심사 50분만에 종료...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SMNEWS

05.24

121

4089

올해 봄 일본 대졸자 취업률 98.1%...역대 최고 달성

SMNEWS

05.24

109

4088

공사대금 못받았다며 아파트 주차장 화물차로 막은 도색업체 [1]

SMNEWS

05.24

129

4087

與 윤희숙, 이재명 연금 개혁 받고 추가 개혁하자

SMNEWS

05.24

4086

길거리에서 어머니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경찰, 현행범 체포

SMNEWS

05.24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통과▶ 여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 '채상병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른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통과 ▶ 여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 ▶ '채상병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른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