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기준 경상보조금 지급…민주 52억원, 국민의힘 49억원 등

SMNEWS

2024.05.14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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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1대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천여만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당선자 기준이 아닌 현재 의석수가 155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1억6천265만4천원(40.87%)을 받았고, 113석인 국민의힘이 48억9천951만4천원(38.79%)을 받아 뒤따랐다.

이번 총선에서 원외정당이 되었으나 현재 6석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7억413만2천원(5.57%), 5석인 새로운미래는 6억9천525만8천원(5.50%), 4석인 개혁신당은 3억2천973만3천원(2.61%)을 각각 수령했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들의 보조금은 조국혁신당 5억2천752만원(4.18%), 진보당 2억7천140만6천원(2.15%), 자유통일당 3천317만1천원(0.26%), 기본소득당 748만1천원(0.06%)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국회의원 수 20석 이상인 정당)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5월 30일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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