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거부권 당위성 주장…"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SMNEWS

2024.05.21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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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천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사건은 이미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개혁한다고 만든 공수처 등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정치를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비극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야 말로 우리 정치가 거부해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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