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 강행 의지 밝혀

SMNEWS

2024.05.21 1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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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첫 '검찰개혁 TF' 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원 직후 관련 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입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까지 TF 활동을 통해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당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검찰개혁이 민생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이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민생 입법을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후 5개월 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그 권한을 어디로 넘길지가 핵심"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TF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개혁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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