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 아기 욕조' 불리던 제품서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3 11:31:41
조회 97 추천 0 댓글 0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제조한 회사와 유통한 회사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 부산 식자재마트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차량 10여대 불타▶ 흉기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 운동장 배회하던 30대...경찰, 강제입원 조치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373 트럼프, 북경 폭격 발언에 이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57 0
4372 F-4E 퇴역 비행에 나선 F-35A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52 0
4371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 안전 점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17 0
4369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퇴역 앞둔 F-4E 마지막 지휘비행 "그동안 고생했네. 잘 가시게!"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91 0
4368 제주에너지공사, 상생과 협력의 노경관계 구축 결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10 0
4367 대전소방본부, 현충일 맞아 순직 소방관 묘역 참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6 0
4366 정쟁의 끝은 어디에…與 의장 주재 회동 불참, 野 강행처리 예고 (종합)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2 0
4365 고물가에 음‧식료품도 온라인에서 산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8 0
436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출마 찬성 42.3%·반대 49.1%...오차범위 내 접전[리얼미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6 0
4363 尹대통령,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자원 협력 강화 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9 0
4361 野 단독,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與 로텐더홀서 규탄대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0 0
4360 與 당대표 선출에 민심 20∼50% 논의…설문 결과 토대로 재검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0 0
4359 트럼프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북경 폭격할 것"...숨막히는 시진핑 [27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358 133
4358 [이 시각 세계] 토니 블링컨 美 국무부 장관 對中 성명..."천안문 잊지 않겠다" 外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3 0
4357 與,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 보이콧…의총 재소집해 본회의 불참 여부 확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6 0
4356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4 0
4355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법사·운영·과방위원장 두고 양보 없는 대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72 1
4354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키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2 0
4353 尹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강조 [25]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05 2
4352 [조우석 칼럼]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건립 왜 멈칫했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8 2
4351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블루스프링페스티벌' 공연 취소 후 환급 지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9 0
4350 K팝 신인 그룹들의 실력파 라이브 '주목'...무대에서 스트리밍까지 성공 이어가 [3]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733 3
4349 뉴욕증시 상승세 속, 고용 지표에 투자자 관심 고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6 0
4348 한국은행 & 美 연준 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8 0
4347 권인하·조영구 마포구 홍보대사 합류…새 얼굴 활약 기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14 0
4346 오병권 행정1부지사, 본격적인 우기 전 급경사지, 지하차도 현장점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58 0
4345 중랑구청-서울시교육청 맞손... 학교 체육시설 주민들에게 '활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3 0
4344 TS, 드론 활용 사고 현장 데이터 확보 나선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4 0
4343 美 대선 '바이든 트럼프' 주요 경합주에서 박빙 대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3 0
4342 대전시, 부패 방지 위한 청렴교육 실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9 0
4341 대전시, 에어로케이항공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4 0
4340 이장우 대전시장, '파격적' 정책으로 직원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4 0
4339 이장우 대전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환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5 0
4338 황운하 "尹-조국 만나도록 해달라"…추경호 "알겠다. 큰 틀서 같은 생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3 0
4337 與, '시급한 민생 해결 특위' 결정…尹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 추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11 0
4336 與 토론회…"민주 추진하는 민생지원금법, 입법권 남용" 비판 일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4 0
4335 김정숙, '인도 셀프방문' 의혹 제기한 與 관련자 고소키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94 2
4334 TS, 국가기록 관리 부문'대통령 표창'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1 0
4333 與 9·19 합의 효력정지에 "환영…국민 생명·재산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 당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6 0
4332 서울시, '흉물 논란' 한강공원 '괴물' 조형물 10년만에 철거 [83]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654 55
4331 與 "방송3법은 민주-언론노조 방송 영구장악 음모…반드시 저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3 0
4330 [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4 0
4329 구글, 싱가포르에 50억달러 투자...MS·아마존·애플 등 빅테크 일제히 동남아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2 0
4328 與, 연예인 유세단에 감사패 전달…"불이익 감수하고 당 일에 앞장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0 0
4327 인도 총선, 개표 초반 여권이 지역구 과반서 우세 중...출구조사보다는 격차 적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8 0
4326 지난해 해바라기센터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미성년자였다 [44]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307 11
4325 프랑스 파리, 올림픽 앞두고 노숙자 수천명 추방한 것으로 밝혀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15 0
4324 우주항공청, 발사체 부문 관련 10개 기업과 우주개발 간담회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7 0
4323 누아르 범죄 액션 '언더커버: 잠입수사' 보도스틸 16종 공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3 0
4322 만천과해 "허광한은 잊어라"... 압도적이고 강렬한 캐릭터로 파격 변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