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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법 개정 법 발표앱에서 작성

끝까지가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7 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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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왕은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국왕 또한  권익을 보장 받을 의무를 가잔다.


군주법 1항


1. 국왕에게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국왕 개인정보에 대해 방영을 금한다. 

2. 국왕 가족 및 친 안척 살해 시 공개처형  

절대로 봐주지 아니한다. 

3. 테러 모의 계획 공모 실행 등 감행 시 테러 감행자의 모든 주권은 상실되고 공개처형 

4. 군주에개 공소권을 제기 할 수 없다. (고발 고소 모든 조항에 한함)

5.  국왕의 개인정보를 유출 및 판매 양도 누설 발설 등 금한다.


1979년 12월 12일 부터 시행 돤 조항임. 개정 2024.3.27 


2024.3.27 

대한민국 정부 국왕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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