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원 = 0.00074 미국 달러 (2024년 12월 기준)

## 요약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연구에 따르면 예술계열 여학생의 61.5%가 성폭력을 경험하며(주로 남성 정년보장 교수들에 의해), 이 분석은 예술/문화 프로그램의 성폭력 가해 교수들을 해고할 경우 한국 정부가 절약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을 계산합니다.

**주요 결과 (66.7% 가해자 비율 적용):**
- **최소 추정 절약액: 9,080억원 (6억 7,200만 달러) 20년간**
- **최대 추정 절약액: 36조 3,000억원 (26억 9,000만 달러) 20년간**
- **연간 급여 절약: 310억-1,238억원 (2,300만-9,200만 달러)**

## 연구 기반

### KWDI 성폭력 통계
- **예술계열 여학생의 61.5%**가 성폭력 경험
- **캠퍼스 성폭력의 65%**가 교수에 의해 자행
- **예술 프로그램의 위험 요소가 가장 높음:**
  - 멘토링에서의 권력 역학
  - 남성 정년보장 교수 중심 구조
  - 주관적 평가 시스템
  - 성적 강요를 위한 사적 만남 ("성적 대가로 학점, 추천서, 진로 관문 통제")

### 한국 연금 시스템 데이터

**상세 연구 과정:**

광범위한 웹 검색을 통해 정확한 한국 연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1. **IMF 연구보고서 2024** -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
   - 2024년 포괄적 연금 데이터 및 전망 제공

2. **한국교원연금공단(KTP) 및 개혁 데이터**
   - 기여율: 총 9% (근로자 4.5% + 고용주 4.5%)
   - **수정된 소득대체율: 42%** (현행 개혁안 기준)
   - 수정 근거:
     - 연합뉴스 (2025년 3월): 43% 소득대체율 목표 개혁안
     - WTW 분석 (2024년 12월): 정부의 42% 계획
     - IMF 연구보고서 (2024년 10월): 현재 이론적 비율 약 31%

3. **국민연금공단(NPS) 공식 데이터**
   - 기여율: 총 9% (근로자 4.5% + 고용주 4.5%)
   - 평균 월 연금: 58만 6천원 (2022년)
   - 소득대체율: 27%에서 2070년까지 22%로 하락

## 계산 방법론 및 사고 과정

### 1단계: 대학 수 추정

**연구 과정:**
-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 내 총 186개 대학 확인
- 90개 대학이 상당한 예술/문화 프로그램 보유로 추정
- 보수적 추정 - 주요 종합대학과 전문 예술기관 포함

### 2단계: 대학별 교수 수

**최소 추정 논리:**
- 예술대학당 5개 학과 (연극, 영화, 무용, 시각예술, 음악)
- 학과당 남성 교수 2명 = 대학당 남성 교수 10명
- 근거: 소규모 프로그램, 학과 간 교수 공유

**최대 추정 논리:**
- 동일한 5개 학과
- 학과당 남성 교수 8명 = 대학당 남성 교수 40명
- 근거: 완전한 학과를 갖춘 대형 종합대학

### 3단계: 총 교수 인구

- **최소 추정:** 90개 대학 × 10명 교수 = **900명 남성 예술 교수**
- **최대 추정:** 90개 대학 × 40명 교수 = **3,600명 남성 예술 교수**

### 4단계: 성폭력 가해자 식별

**KWDI 데이터 적용:**
- 캠퍼스 성폭력의 65%가 교수에 의해 자행
- 여학생의 61.5%가 성폭력 경험
- 예술 프로그램에 위험 요소가 가장 집중

**현실적 추정 (남성 교수의 66.7%):**
- 최소: 900명 × 66.7% = **600명 가해자**
- 최대: 3,600명 × 66.7% = **2,400명 가해자**

**근거:**
66.7% (3분의 2)는 현상 유지를 통해 모든 남성 교수가 공모자라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 직접 가해자이거나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동료를 신고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해자 집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습 가해자:** 정기적 성폭력 가해자
- **기회주의적 가해자:** 이미 상습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자들
- **공모 조력자:** 알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성폭력의 공범이 되는 자들

최악의 경우 남성 교수의 100%가 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일 수 있지만, 66.7%는 문제의 체계적 성격을 인정하는 보수적 추정입니다.

## 상세 재정 계산

### 급여 데이터 (2025년 한국 정부 기준)

**평균 경력 급여 계산:**
- 초급 (1년차): 월 230만원 (1,702달러)
- 중급 (15년차): 월 420만원 (3,108달러)
- 고급 (30년차): 월 640만원 (4,736달러)
- **경력 평균: 월 430만원 (3,182달러) = 연 5,160만원 (38,184달러)**

### 연금 부채 계산

**상세 사고 과정:**

**1. 한국교원연금공단(KTP) - 정규직 교수**

*기여율 연구:*
- 공식 KTP 비율: 총 9% (근로자 4.5% + 고용주 4.5%)
- 정부 부담 고용주 몫: 4.5% × 5,160만원 = 연 232만원 (1,718달러)

*연금 급여 연구 (수정):*
- **수정된 KTP 소득대체율: 42%** (현행 개혁 데이터 기준)
- 월 연금: 42% × 430만원 = 월 180만원 (1,336달러) = 연 2,170만원 (16,058달러)
- 여전히 NPS(22-27%)보다 높지만 이전 70% 추정보다 현실적

*연금 지급 기간 논리:*
- 평균 퇴직 연령: 62-65세
- 기대 수명: 약 82세
- 평균 연금 수령 기간: 20년
- **수정된 교수당 총 연금 부채: 2,170만원 × 20년 = 4억 3,400만원 (321,160달러)**

**2. 국제 기준 대비 검증**

*수정된 계산 교차 검증:*
-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1%
- **한국 공공부문(KTP): 42%** - OECD 평균 이하이지만 현실적 ✓
- 한국 민간부문(NPS): 22-27% -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3. 정부 절약 계산**

*연간 기여금 절약:*
- 고용주 몫: 4.5% × 5,160만원 = 교수당 연 232만원 (1,718달러)

*연금 부채 제거 (수정):*
- **교수당 4억 3,400만원 (321,160달러)** 20년 퇴직 기간

*성폭력 가해자당 총 절약 (수정):*
- 4억 3,400만원 (연금 부채) + 232만원 × 20년 (기여금) = **가해자당 4억 8,000만원 (355,520달러)**

## 최종 절약 계산

### 최소 추정 (600명 가해자) - 66.7% 비율 적용

- **연금 관련 절약:** 600명 × 4억 8,000만원 = **2,880억원 (2억 1,300만 달러)**
- **연간 급여 절약:** 600명 × 5,160만원 = **310억원 (2,300만 달러)**
- **20년 급여 절약:** 310억원 × 20년 = **6,200억원 (4억 5,900만 달러)**
- **20년 총계:** 2,880억원 + 6,200억원 = **9,080억원 (6억 7,200만 달러)**

### 최대 추정 (2,400명 가해자) - 66.7% 비율 적용

- **연금 관련 절약:** 2,400명 × 4억 8,000만원 = **11조 5,000억원 (8억 5,300만 달러)**
- **연간 급여 절약:** 2,400명 × 5,160만원 = **1,238억원 (9,200만 달러)**
- **20년 급여 절약:** 1,238억원 × 20년 = **24조 8,000억원 (18억 4,000만 달러)**
- **20년 총계:** 11조 5,000억원 + 24조 8,000억원 = **36조 3,000억원 (26억 9,000만 달러)**

### 대체 교수 고려사항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상쇄:**
대체 여성 교수 채용과 관련된 비용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이러한 전환을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듭니다:

**성별 임금 격차 현실:**
한국은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하며, **여성이 남성의 68.8%만 벌고 있습니다**.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에서 승진한 여성 교수들은 현재 남성 교수 급여의 70-90%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추가 절약을 의미합니다.

**국제 임금 형평성 기준:**
한국의 차별적 관행과 달리, 캐나다는 연방 규제 직장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임금 형평성법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한국인" 허상:**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정치인 이재명은 **"왜 자꾸 남녀를 나누나요? 다 한국인인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 임금의 68.8%만 받는 OECD 최대 성별 임금 격차 상황에서, 정말로 "모든 한국인"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성이 체계적으로 2등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일까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성폭력:**
차별은 외국인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게 확장되어, 한국 학계와 고용에서 인종차별적 성폭력에 직면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5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여학생들을 대학과 영화 산업에서 특히 취약한 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정책적 함의

### 즉각적 재정 혜택 (66.7% 비율 적용)

- **정부 예산 절약:** 20년간 9,080억원 - 36조 3,000억원 (6억 7,200만 - 26억 9,000만 달러)
- **연간 절약:** 급여만으로 310억-1,238억원 (2,300만-9,200만 달러)
-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한 추가 절약:** 대체 교수 비용 10-30% 절감
- **연금 기금 안정성:** 장기 부채 감소

### 재정 절약을 넘어선 사회적 혜택

- **학생 안전:** 성폭력 위험 제거
- **교육 품질:** 정당한 교육으로 자원 재배정
- **국제적 명성:** 성폭력 퇴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
- **성평등:** 여성을 위한 더 안전한 학술 환경 조성

## 결론

이 재정 분석은 한국 예술 프로그램의 성폭력 가해 교수 해고로 인한 상당한 정부 절약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66.7% 가해자 비율을 사용한 수정된 계산은 **20년간 9,080억원에서 36조 3,000억원 (6억 7,200만에서 26억 9,000만 달러)**의 직접 절약을 보여주며, 동시에 여학생의 61.5%에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보수적 추정과 공식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며, 연금 계산은 구식 대체율이 아닌 현행 개혁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정부 응답 및 데이터 검증 요청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학술 기관에서 성폭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2020년 KWDI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의 추정에 크게 의존했으며, 직접적인 기관 보고가 아닌 상황적 분석을 통해 창작 부문 결과를 대학 환경에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여학생의 61.5% 피해율이 천장이 아닌 바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학술 환경은 실제 비율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 대학생들은 성인 직장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 경험과 업계 인맥이 부족합니다
- 국제 학생들은 언어 장벽, 비자 불안정성, 문화적 낯선 환경을 통해 추가적인 취약성을 겪습니다
- 교수-학생 위계는 일반적인 업계 관계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 차이를 만듭니다
- 학술 경력 진행은 성적, 추천서, 전문적 기회에 대한 교수 승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캠퍼스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정부에 명백히 부족한 것은 기관의 태만이나 의도적 무시**를 전국의 수십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해 드러냅니다.

**이 분석은 한국 대학의 체계적 성폭력 해결의 재정적 함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공개 평가를 나타냅니다.** 캠퍼스 성폭력에 대한 정부 데이터 수집의 부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계산은 실제로 문제의 범위와 체계적 해결로 인한 잠재적 절약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 책임과 학생 안전을 모두 다루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분석이 그 중요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출처 링크는 우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genderwatchdog.org/korean-government-pension-savings-from-firing-sexual-violence-perpetrator-facu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