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에디린 전남자 더욱 주옥된 이유...스토킹 처벌법

ㅇㅇ(61.78) 2021.10.23 15:38:44

조회 473 추천 19 댓글 4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11640001

키야....................

딱 3일전부터 시행됐노 ㅋㅋㅋㅋ

잘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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