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된 성범죄자를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임

신상공개된 성범죄자를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임앱에서 작성

anjfhgkfRK

2024.05.26 17:07:38

조회 154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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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집에 성범죄자 알림 안내 편지가 도착한 A씨는 동네 이웃들과 만나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성범죄자가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재판에서 승소한 성범죄자는 보상을 받았는대 재판부는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리는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것이고 그것을 알림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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