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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증가, 전국 2만5117가구…서울 매매는 급증
악성 미분양 증가 및 주택 시장 현황• 3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방에 2만543가구가 집중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 감소한 6만8920가구이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 미분양은 감소폭이 미미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75.6%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97.1% 증가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4.1%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15.0%로 컸고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가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0603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아는 변호사님이 보는 백종원 관련 수의계약 문제
*영상 스크립트근데 제가 백종원씨 사건을 보고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거 백종원씨랑 수의 계약했나 왜 그것 때문에이 홍보 한 영상에 2억 5천짜리 계약을 백종원 씨랑 체결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입찰 원래 입찰해야 돼요기본은 입찰이에요 공개 공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 계약은 근데 백종원씨를 특정해서 이거 계약을만약에 체결을 했다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데 과연 수의 계약 사유가 있었나 이거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근데 어 수의 계약 사유가 안 되는데 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그리고 대표적으로 더본 코리아가 백종원 선생님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국가의 계약 체계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큰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최악입니다 보통이 악이 아니라 최악의 악이에요.*뒤이은 영상 스크립트이 체계를 다 없애 무너뜨린 거거든요예를 들면 여러분 수의계약은요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해요정말 쟤랑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제가 무슨 중소기업이야 약자야 장애인이 만든 그런 회사야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수익을 할 수 있어요소액만 소액의 한정에서근데 그게 아닌데 백정원 씨는 중소기업도 아니고뭐 여러 가지면에서 약자도 아니고 사실 약자도 아닌데이분이 수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나그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그래서 수익 계약을 한번 보면요여러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이 있습니다이거 절차 지키지 않으면요 다 위법 위법인 거예요아 좋았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았어안 돼요 국가 계약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자 여기서 보면요 자 목적을 볼게요.이 법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계약 업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죠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일하게 줘야지내가 조달에 아니면 군수사령부 뭐 군수과장이랑 내가 군수 처장이죠 군수 처장이랑 내가 친해그러니까 아 나 얘 해줘야지 재 해줘야지그런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 아는 변호사님이 평가하는 사업가 백종원 gpt 요약요약:이 스크립트는 유튜버 '아는변호사'가 백종원 씨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과 문제들을 정리해서 비판하는 라이브 방송 내용입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백종원의 인기와 영향력 방송 출연이 많고, 프랜차이즈도 많음. (홍콩반점, 백다방, 한신포차 등)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2. 주요 논란들 농약 살포기에 사과주스 넣어 고기에 뿌린 위생 논란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부실 (생고기 방치 이동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및 거짓 홍보 (국내산이라 해놓고 외국산 사용) 사내 문화 문제 (여직원 술자리 면접, 직원 블랙리스트 존재) '백햄' 논란 (가격은 비싸나 품질은 오히려 떨어짐) 감귤맥주 과대광고 (감귤 0.032% 포함되었지만 상생 마케팅)3.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사건 "지역 살리기 축제" 홍보 명목으로 유튜브 영상 두 편 제작하고 5억 원을 받은 사건 "재능기부"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은 거액을 받고 활동한 것. 이 과정에서 국가(지자체) 계약 절차(공정성 원칙)를 훼손했을 가능성까지 지적. 아는변호사는 이 사건을 **"최악의 악"**이라고 규정함.4. 핵심 비판 포인트 "공익을 빙자한 사익 추구" 방송 이미지(선한 영향력)와 실제 행동(사익 추구, 불법 및 편법)이 불일치.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은 막대한 이득을 챙김.5. 결론 백종원 씨의 문제는 단순 실수나 일부 부정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익을 위해 공익을 이용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평가.
작성자 : 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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